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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230

1130 <경찰의 불법적 집회 방해 행위 규탄 및 이후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2층 / 전화 (02)722-2507 (02)723-2507 / nofta@hanmail.net http://www.no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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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상황실-061130-01


시행일자 2006. 11. 30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한미FTA 담당 및 경제, 사회부 기자


제 목 <경찰의 불법적 집회 방해 행위 규탄 및 이후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취재 요청


담 당 선전홍보팀 김진일 011-976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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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사독재시대를 능가하는 경찰의 파쇼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1월 29일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8곳에서 2차 범국민총궐기대회를 성사시켰습니다.





2. 그러나, 자의적 판단으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마음껏 유린한 경찰은 29일 당일에도 상상을 초월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3. 29일 보였던 경찰의 비상식적 행태


- 14시 서울역에서 예정된 농대위 결의대회를 막는 과정에서 "'왜 집회를 막느냐', '왜 길을 막느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집회에 참석하려는 농민으로 간주하고 연행하는 등 마구잡이식 연행 자행


- 전북·충북 지역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 예상 농민들의 집에서 경비를 서며 감시


- 이미 신고가 되어있던 서울대책위의 13시 30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집회와 민주노총의 15시 국민은행 청운동 지점 앞 집회는, 맘대로 ‘미신고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방송차를 압류하고 집회 방해 등





4. 이에 범국본은 11월 30일 경찰의 불법적 집회 방해 행위를 규탄하고, 12월 6일 3차 범국민총궐기대회를 비롯한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5. 각 언론사들의 많은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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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법적 집회 방해 행위 규탄 및


이후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06년 11월 30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직인생략)



별첨1. 농민회 간부들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








1. 전국적인 상황


- 경찰이 27일부터 끊임없이 전화와 만남을 통해 상경을 포기할 것을 종용함.


- 행사 전날인 28일부터는 농민회 시군간부를 포함하여, 읍면지회 회장과 총무들 집 앞에 2-5명씩 보초를 서고, 심지어 농민회 회원들의 집앞에까지 밤새 차량을 세워놓고 보초를 섬.


- 농민회 간부들의 집 앞에 경찰 차량을 세워놓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나섰으며, 읍면의 주요 도로에서도 모든 차량에 대해 검문 검색 하면서 농민회 회원이면 무조건 시내에 나가는 것조차 막음.


- 또한 이번에는 경찰뿐만 아니라 면사무소 직원, 심지어 군수까지 동원되어 대회참가를 막아나섬.








2. 구체적 사례





<경남 진주>


진주시 명석면에 거주하는 농민회 하영기 회장님 댁에 오늘(29일) 아침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 10여명이 찾아와 강압적으로 대회에 참가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심지어 하영기 회장님을 전경차량에 오전 내내 감금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진주시 금산면 강도길 지회장 집에 경찰이 찾아와 노모에게 “당신 아들이 지금 뭐하는지 아느냐? 지금 집회유예기간인데 오늘 불법 대회에 참가하면 구속당한다. 부모가 아들 간수 잘 해야 돼지 않겠냐”며 노모를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또 진주시 농민회 간부의 부인이 혼자 일하는 하우스에 경찰 4-5명이 찾아가 “당신 남편 빨리 찾아내라”며 위화감을 조성해 위협을 느끼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또 진주시 농민회 사무국장은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시키고, 경찰 3-40여명이 농민회 사무실을 봉쇄시켰습니다.








<경남 함안>


27일부터 경찰의 대응은 이전의 대회와는 사뭇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상경하는 인원과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전화를 돌려대거나 직접 만나려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별반 내용이 나오지 않자 어제 저녁에는 주요 간부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 오늘의 대응에 대해 묻거나 상경방식에 대해 알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의 상황은 아침 일찍부터 농민회 간부집앞에 경찰과 읍.면사무소 직원이 대기하고 있거나 직접 전화를 돌려 상경하지 말라고 독촉하였습니다. 주요 간부들이 군농민회 천막으로 모여 대책회의를 할 때는 군수까지 나와 상경을 만류하였습니다.


톨게이트 앞에는 전경차 5대가 검문중이었고 상경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한 간부들은 식당에 들러 아침을 먹고는 각자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에 상황을 파악해보니 간부들이 움직이는 모든 경로에 경찰이 미행을 달라 붙었습니다.


농민회 간부들이 오늘 상경을 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전에는 행정에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읍면장. 농협장. 읍면의 계장까지 나서서 상경을 만류하는 것을 볼 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경찰 또한 무조건 원천봉쇄이기 때문에 버스나 농민회 차량으로는 결코 고속도로 진입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세상이 거꾸로 가고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충남 논산>



10시 30분경 상경을 하기위해 시청에 모여 간단한 약식집회를 진행하고, 40여명의 회원들이 각자의 차를 타고 서논산 TG로 이동했습니다.


10시 50분경 서논산 TG에 도착했지만 벌써 많은 병력들이 TG를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회원들이 강하게 항의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그저 안 되다”는 말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려고 하자 경찰 간부가 와서 기사에게


“당신 면허취소당하고 싶냐?”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버스기사분 이말에 어쩔수없다는 듯이 옆으로 이동했고, 고속도로 갈 수 없음을 판단하고 기차로 이동을 하려고 했으나 경찰들이 막아나섰습니다.

심지어 집으로 가는 회원들도 TG앞에서 1시간여를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내내 일반 시민들도 다른 곳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글을 논산경찰서가 보나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버스를 당신들이 돌려보냈으니 버스비는 당신들이 내시오^^"








<전북 김제>


김제 경찰서장을 고발합니다.


오늘 김제에서 관광차 한 대가 출발 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차가 가로막고 사복경찰이 주위를 지키고 있어 도저히 힘들다고 판다했습니다.


이에 아침 10시경 본인(박흥식 김제농민회검산동지회장)은 전북도여농회장(강다복) 도여농교육조직국장(김영미)또 2명의 여성회원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에 가고자 하였습니다.(10시52분차-용산행 도착1시49분 도착예정)





기차표를 끊어서 개찰을 기다리고 있는 데 사복경찰 15여명이상이 들이닥쳤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있는 상태에서 범법자 다루듯이 기차를 타지 못하게 하여 항의 하는 과정에서도 인권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였고 사진채증을 하는 형사에게 여성회원이 자기의 이름을 대며 그 형사의 성명을 밝히라 했으나 이마저도 무시했습니다. 정보과장 지회아래 강제로 기차를 타지 못하게 힘으로 제지하여 결국 기차를 타지 못했습니다.


11시 10분경 도여농회장과 여성회원을 따로 이동하고 본인은 경찰서장항의 하기위해 경찰서로 가 서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다른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본인이 나가고자 했지만 강제로 억류시켰습니다.


또 다른 분들, 김제농민회회장(정철근) 사무국장(김재정) 용지면재무(김정배)용지회원 (이완수) 강제로 경찰서로 연행 경찰은 임의동행이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형식이고 강제로 연행하여 억류시킨 것입니다.


12시 쯤 김정배재무와 이완수회원은 경찰서에서 나오고 정철근회장과 사무국장은 2시쯤 나왔습니다.


법도 무시되고 인권도 민주주의도 없는 오늘 하루... 너무 분노 스럽습니다.








<강원도 정선>


28일부터 형사들이 군농민회 집행부를 포함하여 읍면 회원까지 2~3명이 밀착 동행하면서, 집 앞에서 차를 세워놓고 자면서 보초서면서 지켰습니다.


읍면에서부터 모든 차량을 검문검색 하면서 농민회 회원의 차량은 면소재지도 못 나가게 했습니다.








<강원 인제>


27일부터 군 농민회 회장님 집 앞에 경찰 5명이 지켰습니다.


면지회 회원들이 마을에 일이 있어 나가려 해도 도통 길을 열어주지 않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이 항의하자 경찰이 면지회 농민 회원 차량의 앞 뒤로 경찰차를 배치시키고 졸졸졸 따라 다녔습니다.








별첨2. 노동자들에 대한 29일 집회 원천봉쇄 현황








■ 경기도


- 쌍용평택


전개1개중대 동원하여 회사정문앞에서 출입자체 원천봉쇄


- 만도평택


통근차량 배치 회사에서 거부/ 정문에서 경찰 출입 봉쇄


- 안산


안산지구협의회 앞에서 차량2대 이동 원천봉쇄하여 항의투쟁후 개별적으로 전철 출발


안산전철역에서 승차못하도록 원천봉쇄 이과정에서 조합원 이마 찢어짐.


경찰은 매표서 안까지 배치하여 서울 상경 저지 봉쇄


- 수원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이동차량 4대 정문앞에서 경찰 원천봉쇄


회사 통근차량도 회사에서 못나오게 원천봉쇄





■ 충남


충남지방경찰청 명의로 관광버스로 공문발송하여 불법시위로 상경저지


관광버스 21대 중 20대 경찰의 원천봉쇄로 상경못함.


공무원노조 충남본부 정책국장 서울역 농민 불법검문 항의하다 현장에서 집시법위반으로 연행





■ 인천


남동공단 민주노총 인천본부에서 상경대오 원천봉쇄 / 상경대오 개별적 출발 상경





■ 전북


합법적인 집회장소인 열린우리당 집회 도중에 경찰의 곤봉과 방패를 공격적인 진압 작전 펼침. 이 과정에서 조합원 실신하고 차안에서 자고있던 5톤 차량 기사 폭행하고 이빨 2개 부러지고 연행하여 조사함. 5명 연행


진압과정에서 할아버지 및 시민들에게도 폭력을 휘두름.




별첨3. 2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 연행경위








○ 연행자 명단 : 유동연, 손한수, 윤남용, 한순희, 전영한, 박동준, 유시호, 이경택, 임복균 등 9명





○ 연행일시 : 2006. 11. 29. 13:30-14:00





○ 연행장소 : 서울역 광장 부근





○ 연행경위





1. 유동연, 손한수, 유남용, 한순희





전국농협노조 조합원인 위 4명(순서대로 각 조직부장, 사무처장, 사무부국장, 교선국장)은 13:30-40경 서울역 택시승강장 쪽 주차장에서 노동조합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하여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전경이 차량을 둘러싸고 차에서 내리라고 함. 조합원들은 '문제가 있다면 다시 차를 후진하여 나가겠다'고 하였으나 전경이 계속해서 둘러싸고 있어 후진이 불가하였음. 차에서 내리라는 경찰과 차량이 빠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조합원사이에 약 5-6분간 언쟁이 있었으며, 그 이후 전경이 강제로 문을 열어 조합원 4명을 전원 연행하였음.





연행당시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였고(집회예정시각은 14시), 광장에 대거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있어(광장은 전경으로 발 디딜 틈도 없었다고 함) 집회개최의 가능성 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임.





경찰쪽에서는 조합원들이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고 하나, 조합원들은 해산명령을 전혀 들은바 없다고 함. 또한 차량을 후진하여 나가겠다는 것은 곧 해산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막고 강제연행하면서 해산명령에 불이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모순되는 주장임.


2. 전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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