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못 해 국권 상실” 운운하는 준비 안 된 대통령 사퇴하라!

오늘(3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발표했다. 기념사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이야기가 단 하나도 없어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기념사인지 일본 총리 기념사인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다. 먼저 일제의 식민 침탈을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며 가해와 피해의 인과관계를 뒤집었다. 또한 군국주의 침략자였던 과거를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고 지우고 무마하기 급급한 일본의 책임은 뒤로 한 채 파트너십만을 강조하기도 했다.

준비가 되지 않아 침략을 당했다는 말이, 과거의 침략자가 파트너가 되었다는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미리 어떤 준비를 했어야 한다는 것인가. 침략을 하느냐 침략을 당하느냐 하는 시대에 미리 준비를 해서 가해자가 되었어야 한다는 말인가.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두 눈을 형형히 뜨고 사과받는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는 파트너라는 말이 가당키나 하다는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가해자의 책임을 지워버리는 것이다.

오늘은 식민지 침략에 저항하는 민중들이 맨몸으로 일제의 총칼에 맞서 싸웠던 3.1절이다. 그리고 어제는 이를 계승하 수천 명의 민중이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방류 범죄를 막기 위해 제주에서 한 자리에 모였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랍시고 친일매국적인 망발을 내뱉었다.

윤석열정권 출범 이래 이어온 친일 굴욕외교의 연장선이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뒤집고 일본기업에 국민의 혈세를 바쳐 배상금을 지급하려다 일본에 거부당했던 것을 시작으로, 욱일기를 단 자위대 함대와 함께 동해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지난주에는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 중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한 것에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 일본이 최근 추진 중인 방사능오염수 방류에도 무대응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일제의 부당한 침략과 폭력통치에 항거한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정부를 수립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기념사는 3.1운동의 정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피해자였던 우리의 과거사가 아니라, 과거사를 팔아먹고 친일 굴욕외교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훨씬 더 잘 어울린다. 우리 국민은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식민침략의 가해자에게 굽신거리는 대통령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 역사의식 없는 ‘준비 안 된’ 대통령은 차라리 사퇴하는 편을 국민들은 원할 것이다.

2023년 3월 1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