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한공기 300원 보장하라!

2021년 조곡, 수요량 대비 추가 생산량

조기 격리 발표하여 시장을 안정시켜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9월 16일 발표한 2021년도 쌀 생산량 관측 결과는 재배면적 73만 2천ha으로 2020년 대비 생산면적이 0.8% 증가하였고 평년작 수준의 생산을 전망하고 있다. 2020년 58일간의 긴 장마로 인한 흉년농사를 떠올려보면 이러한 관측전망은 계속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매우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관측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현재 재고동향과 가격동향이다. 그리고 매일 확산되고 있는 남쪽 지역의 병해확산에 따른 생산량 감소분이 이번에는 빠져있다는 사실이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 양곡정책의 되풀이를 중단하라!

정부는 올해 2020년산 생산량 감소로 인한 시장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5차례에 걸쳐 37만톤(실제 31만톤 시장 공급)을 시장에 방출했다. 하지만 관측 자료에 의하더라도 가장 최근에 방출한 8월분은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정책이었고 결국 이 방출로 올해년도 산지유통업체의 재고 부담이 늘어 수확기를 앞두고 산지가격이 요동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월 쌀값은 7월 대비 0.5%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쌀 재고도 7월 전년대비 7.6%, 8월 전년대비 42.9%로 늘어났음에도 8월 정부양곡을 방출한 것이다.

방역지침이 강화되어 특히 외식업 등에서 급격히 쌀 소비가 둔화되고 있고 재고가 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8월에 방출을 강행한 것은 물가를 잡는데 쌀값을 이용한 것이란 의심을 가지게 한다. 특히 새로운 양곡정책이 시행되는 올해 쌀값이 가지는 의미를 알고 있을 정부가 8월 방출을 통해 인위적으로 쌀값 하락을 추진했다면 이는 이 정부 양곡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협조했던 관련 단체 및 생산자 등에 비수를 꽂은 것이나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2021년도 수확기를 앞두고 결단하라!

쌀은 민족의 생명이요 주권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시기 “쌀 목표가격 제도”와 “변동형 직불금”을 통해 쌀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왔던 것이다. “쌀 목표가격제도”와 “변동직불금”이 폐지되고 “공익 직불금”이 도입된 첫해인 올해 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다.

1. 법률에 근거 10월 15일 이전에 소비량 대비 3%이상 초과된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를 발표하고 수확기 시장 혼란을 방지하라!

2.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다른 소비부진에 따른 구곡 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3. FAO 권장 재고량인 70~80만톤을 비상 비축하기 위해 올해년도 공공비축미 35만톤에 21~30만톤의 추가 격리를 별도로 진행하라!

4.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벼 병해는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이다. 병해 발생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시장격리, 지원방안 등 대책을 발표하라!

5. 밥값 한공기 300원, 1kg 3000원은 농민 값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보장하라!

2021년 9월 27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