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

글 수 1,670

농민수당은 사회보장제 심의대상이 아닌 새로운 농업정책이다!

 

농민수당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논의되었고 농민의 길을 위시한 농민단체는 농민수당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농촌사회 유지 발전 및 활력 증진을 위한 농민수당제 도입은 그 필요성이 최근 들어 더욱 대두되고 있다.

 

2017년 전라남도 강진을 시작으로 현재 30여개 지자체에서 이미 도입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으며 정치권 및 학계, 연구단체에서도 농민수당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농민수당제가 사회보장제도 성격이 있다며 제도 도입 자체를 유보시키고 이를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심의를 거처야 된다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예산 배정 및 집행을 막고 있다.

 

농민수당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며 새로운 농업정책이다. 사회 양극화 해소 및 복지제도 일원화를 위해 도입이 모색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기본소득제와는 차원이 다른 정책이다.

 

더욱이 농민수당제 도입의 목적과 의의를 국민에게 호소하고 설득해야 할 농식품부 장관이 사회보장위원회 정부 측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은 250만 농민에게 해명해야 한다.

 

농민수당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 대상도, 허가 대상도 아닌 새로운 농업정책임을 다시 강조한다. 농민수당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논의 대상이 아니므로 심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가 확산일로에 있는 농민수당제 도입을 막아보자는 심산으로 사회보장위원회니 뭐니 훼방을 놓는 것이라면 이는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것임을 명확하게 밝힌다.

 

농민수당제는 농민들이 피로써 만들어 왔다. 피로써 지킬 것이다.

 

20190410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행덕


0410성명- 농민수당은 사회보장제 심의대상이 아닌 새로운 농업정책이다.hwp


image001.jpg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00 성명 221219 공안사건 조작하여 민중의 입 막는 윤석열 정권 갈아엎고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file 2022-12-19 425
1599 논평 221219 수입농산물을 선물이라고 보내 농민을 두 번 울린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 차려라! file 2022-12-19 254
1598 공지 2023년 농협 예산 대비 교육 file 2022-12-13 140
1597 성명 221208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농협법 개악안 처리 중단하라! file [1] 2022-12-08 201
1596 성명 화물연대 파업투쟁 정당하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철회하고 모든 요구 즉각 수용하라! file [2] 2022-12-01 480
1595 공지 221116 전국농민대회 의장님 감사인사 file 2022-11-17 199
1594 성명 221111 구시대적 공안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압수수색 및 공안사건 조작시도 즉각 중단하라! file 2022-11-11 599
1593 공지 故박행덕 의장님이 개척한 새로운 백년 남은 우리가 일구고 가꾸겠습니다 file 2022-11-07 306
1592 새로운 백년을 개척한 농민운동가 故박행덕 의장 추모영상 file 2022-11-07 153
1591 공지 221008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쟁취! 농민생존권 보장! 전국농민결의대회 file 2022-11-04 32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