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내 총체적 난국 그 자체인 윤석열정권

농민들의 전면적 투쟁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오늘(5월 10일) 윤석열정권이 출범 1년을 맞이했다. 농민들에게 그 시간은 10년과도 같이 길고 힘든 시간이었다. 후보 시절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은 없었다. 오히려 농업은 더욱 취약해졌고, 농촌은 더욱 활기를 잃었으며, 농민은 더욱 살기 힘든 지경으로 내몰렸다.

윤석열정권 출범 이후 첫 농정 행보는 공약이었던 비료값 지원예산을 삭감한 것이었다. 그리고 국정과제를 통해 농산물시장 개방률이 96%에 이르는 CPTPP 가입을 천명했다. 물가폭등으로 비료값, 기름값, 인건비 등 모든 농업생산비도 폭등했지만, 생산비를 보장하라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했다.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더니, 농산물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를라치면 밥상물가 안정을 핑계로 무관세·저관세 수입을 단행하여 생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리고 45년 만에 최대 쌀값폭락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더니, 결국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1호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 단순히 개정안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다.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이라는 농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며, 쌀값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거부한 것이며,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거부한 것이다. 결국 농업포기선언, 농민말살선언과 다름없다.

온 국민이 느끼고 있는 민생파탄과 굴욕외교, 검찰독재와 공안탄압은 물론이고 농업포기와 농민말살까지 윤석열정권의 1년은 전 분야에 걸쳐 총체적 난국 그 자체이다. 농민들은 앞으로 더더욱 큰 난국을 만들 남은 임기 4년을 이대로 두고보지 않을 것이다. 농업포기정권, 농민말살 정권 윤석열정권을 갈아엎기 위해 전면적인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정권을 끌어내렸던 전봉준트랙터의 힘과 기세로 끝내 윤석열정권을 권좌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2023년 5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