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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덩어리물가보고서, 이러니 한국은행이 물가를 못 잡는다

 

어제(618),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 주요국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내용이 가관이다. 골자는 우리나라는 농업생산성과 농산물 개방도가 낮아 OECD 평균보다 농산물 및 식료품 가격이 높고, 공공요금은 정부의 가격안정정책 덕분에 OECD 평균보다 낮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 했다. 그러나 지난달 농산물 수입이 물가 근본대책이라며 목놓아 외치던 한국은행 총재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윤석열정권의 수입의존 물가정책과 공공요금 인상 시도에 힘을 실어주고자 결론을 정해놓고 작성된 보고서라는 의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의심을 거두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통계의 신뢰성이다. ‘품목 수 기준 수입개방도는 낮지 않은 수준이라면서도 수입을 통한 과일·채소 공급비중을 기준으로 농산물 개방도가 낮다고 평가하고, 우리보다 국토가 훨씬 넓은 일본이나 미국의 유통비용률이 우리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높은 유통비용률을 애써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오죽하면 농산물 수입에 앞장서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마저도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법인데, 이렇게 손발이 안 맞으니 나라가 이 꼴인듯하다.

 

더 큰 문제는 보고서 자체가 모순덩어리라는 것이다. 농산물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성 강화, 수입의존 등 시장원리 강화를 주장하면서, 그간 공공요금이 낮게 유지된 것은 정부의 정책노력 덕분이라고 한 것이다. 과일·채소에 비해 쌀의 가격변동성이 낮은 것 역시 정부의 정책을 하나의 이유로 들었다. 농산물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정책노력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임을 스스로 시인한 꼴이다.

 

작금의 농산물가격 상승은 기후재난이 근본원인이다.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이러한 현실은 외면한 채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에 편승하여 주구 노릇이나 하는 작태가 국민으로서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다. 모순으로 점철된 이번 보고서는 왜 물가가 잡히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무지하고 무능한 중앙은행이 있는 한 물가가 잡힐 리는 만무하니 말이다.

 

2024619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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