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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전쟁도 평화보다 나을 수 없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즉각 철회하라!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다. 탈북단체의 연이은 대북전단 살포에 북은 오물풍선으로 대응했고, 이에 윤석열정권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정지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접경지대에서의 군사행동, 확성기 방송 등 적대행위가 다시 가능해진 것이다.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남과 북의 공통된 인식으로 만들어진 합의이다. 이러한 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정지하는 것을 뜻하며, 전쟁과 충돌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당장 다음에 군사분계선을 오가는 것이 전단이나 풍선이 아닌 다른 것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은 앞서 서술했듯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였다. 윤석열정권은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운운하며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정권이다. 언론의 보도를 통제하고, 시민단체를 사찰하고, 노동자 농민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가보안법의 굴레로 진보단체 활동가를 옭아맨 것이 바로 윤석열정권이었다. 그럼에도 유독 탈북단체에게만 표현의 자유를 부여하여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정권은 힘에 의한 평화와 같은 허황된 구호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힘에 의한 평화는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고, 영구적일 수도 없다. 오히려 경쟁을 불러와 더 큰 긴장과 갈등만 불러오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도 끝날 기미는 없고 확전 양상만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예이다.

 

전쟁은 안 된다. 윤석열정권은 총선패배와 채상병특검 거부로 다시 맞이한 정권의 위기를 이번에는 전쟁으로 돌파해볼 생각인 듯하지만,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무고한 목숨, 그 중에서도 가장 힘없고 약한 목숨이 수없이 죽어가는 것이 바로 전쟁이다. 어떤 전쟁도 평화보다 나을 수는 없는 것이다.

 

평화는 오직 대화로만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서 증명된 진리이다. 윤석열정권은 정권을 지키기 위한 위험한 불장난을 중단하고,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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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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