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

글 수 1,679

전농성명.png

 

 

채상병특검법거부권 행사, 민심 거부한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오늘(521) 윤석열정권이 또 한 번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7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이하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래 1년 여만에 10번째 거부권 행사이다.

 

대통령실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여야의 합의가 없었고,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게만 있으며, 공수처 수사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애초에 여당은 합의할 생각이 없었고, 진실을 가리려는 자들을 특검인사로 임명할 수는 없으며, 임기 내내 없던 공수처장을 특검이 다가오자 임명하며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위배한 것은 연이은 거부권 행사로 입법기관을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뱉은 말이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윤석열정권이 가리려 하고 있다는 국민의 의혹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채상병특검법은 안전장비도 없이 무리한 수색작전에 투입되었다가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청년의 억울함을 풀고, 그 진실을 밝혀내어 부당한 권력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열망이 담긴 법이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법안이 아니라 민심을 거부한 것이다. 민심을 거부한 이승만, 전두환, 이명박근혜정권은 모두 국민에 의해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다. 윤석열정권의 운명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농민과 노동자 민중이 들고 일어나 반드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2024521

전국농민회총연맹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79 성명 240607 어떤 전쟁도 평화보다 나을 수 없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즉각 철회하라! file 2024-06-07 84
» 성명 240521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민심 거부한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file 2024-05-21 175
1677 성명 240521 농민현실 외면하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사퇴하라! file 2024-05-21 182
1676 논평 240502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 file 2024-05-02 92
1675 공지 전농 20기 1차년도 1차 중앙위원회 개최 공지 file 2024-04-25 80
1674 성명 240419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퇴 말고 전면개정하여 공정가격 26만 원 보장하라! file 2024-04-19 281
1673 성명 [세월호 10주기 성명] 240416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더는 미룰 수 없다! file 2024-04-16 78
1672 논평 240412 물가정책 실패해놓고 농산물 수입 운운하는 한국은행 총재, 농업을 모르면 입을 다물라! file [7] 2024-04-12 195
1671 성명 240411 농지대장 미등재·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농지 직불금 지급중단은 법 취지를 벗어난 ‘주객전도’ 결정이다! file 2024-04-11 517
1670 성명 240327 대파값 합리적이라더니 무관세 수입이 웬말인가! 이번에는 대파밭 말고 윤석열정권 갈아엎자! file 2024-03-27 22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