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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현실 외면하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사퇴하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거부권 건의하겠다

생산비 15.9% 상승, 경영조건 21.3% 악화 등 농민현실은 외면하고 재정만 운운

 

어제(520),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을 왜곡하고 과다한 재정을 필요로 하는 포퓰리즘이자 농망법(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는 이유였다. 현재 농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조금의 언급도 없었다. 오직 돈 걱정과 야당 탓만 있었을 뿐이다.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지금 농민의 현실은 어떠한가.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잦아지는 이상기후로 출하할 작물이 없을 지경이다. 윤석열정권의 실정으로 끊임없이 물가가 치솟아 농업생산비는 폭등했다. 물가핑계로 사시사철 들여오는 저관세·무관세 수입농산물은 농산물가격을 파탄내고, 국내 생산기반을 파괴하고 있다.

 

통계가 이를 잘 보여준다. 올해 2월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농촌경제동향에 따르면, 농업생산비를 드러내는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21년에 비해 15.9%가 폭등했다. 같은 기간 농가경영조건 역시 21.3% 악화되었다. 결국 농림어업 분야 국내총생산은 20221.0%, 20232.2%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농식품부 장관이라는 자가 농업과 농민의 현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돈만 걱정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농망법같은 자극적인 단어로 야당을 공격하는 데 앞장서며 나팔수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적어도 본인이 맡은 직책에 자각이 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본인이 농식품부 장관인지, 기획재정부 장관인지, 대통령실 대변인인지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한 모양이다.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농정목표 중 가장 위에 있는 것은 튼튼하고 굳건한 식량주권이다. 그러나 농식품부 장관의 행보에서 식량주권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본인의 직책도, 책임도 저버리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농식품부 장관은 더는 필요 없다. 농업과 농민의 현실에는 전혀 관심 없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무책임한 언행으로 농민들의 분노를 돋우는 대신, 그만 자리에서 내려와 관심 있는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즉각 사퇴하라.

 

2024521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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