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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통과를 환영한다

 

오늘(52)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유가족들의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 통과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의 조사권 삭제를 양보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어제 여야의 합의가 있었고, 비로소 오늘 재석 259명 중 256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참사 발생 551일 만의 일이다.

 

우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정쟁의 수단이 되어 표류하던 특별법이 이와 같이 여야의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아울러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양보를 결심한 유가족들께 진심을 담아 존경을 표한다.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진상규명을 위해 양보를 결심한 유가족들의 뜻에 맞게, 조속히 특조위를 구성하고 참사의 전 과정에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왜 경찰이 배치되지 않았는지, 왜 수많은 신고는 모두 무시되었는지, 가려진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관련한 모든 책임자를 처벌하여, 세월호와 이태원의 약속 안전사회 건설을 향해 온 사회가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한다.

 

전농은 어제 여야의 합의, 그리고 오늘 특별법 통과가 분열의 정치를 넘어 화합과 연대의 새 세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앞으로도 모든 이들과 손잡고 꿋꿋하게 전진해나갈 것이다.

 

202452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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