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파업 농민들도 지지한다!

오늘(9월 14일) 오전 9시부터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수서역 KTX 운행과 사측의 성실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정권은 집권 이후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왔다. 특히 종부세, 법인세 등의 세율을 낮추는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7월 29일 발표한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을 ‘혁신’하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결국 그 첫 신호탄이 철도에 떨어졌다. 민자로 운영되는 수서고속철도(이하 SR) 노선을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9월 1일부터 경전선(창원·진주~수서), 전라선(전주·여수~수서), 동해선(포항~수서) SR노선이 추가되었다. 해당 지역에서는 강남권 이동에 용이한 수서행 KTX 노선을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이에 대해 SR 노선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언뜻 보면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듯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차량이 부족한 SR의 현황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노선을 늘리면서 경부선 SR 운행을 줄였고, 정비시간도 감축할 예정이다. 다른 지역 이용객들의 불편을 감수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한 결정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X 대신 무리하게 SR 노선을 신설한 것은 국토부가 민자노선인 SR을 밀어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그렇게 주장하던 ‘철도경쟁체제’와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정인 것이다.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의 상징인 SR노선을 KTX와 통합할 것을 줄곧 주장해왔다. 철도가 나눠져서 생기는 매년 400억의 중복비용을 아끼고, 코레일의 만성적자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민영화의 기조를 버리지 않기 위해, 코레일의 적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무궁화호 폐지를 선택했다. 지금도 계속해서 편성이 줄어들고 있는 무궁화호를 2028년까지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무궁화호에는 사람이 있다. 무궁화호는 느리지만 묵묵하게, 때로는 꼬불꼬불 산길을 지나고, 때로는 작은 실개천을 건너며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 KTX가 인체의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면, 무궁화호는 국토 구석구석까지 사람과 물자를 옮겨주는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혈세를 낭비하고 안전을 팔아넘기는 민영화를 위한 철도 쪼개기를 그만두고 KTX와 SR을 통합한다면,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무궁화호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 철도 민영화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인 농민들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언제나 연대할 것이다. 국토부는 일체의 민영화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철도노조의 투쟁에 화답하라.

2023년 9월 14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