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이성희의 부하로 전락한 말만 할 줄 아는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의 만행으로 통과된 연임제 반대한다.
어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안심사에서 이성희 셀프 연임제가 통과되었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기득권을 옹호하며 이성희의 밑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농민들은 분노와 증오로 불타오르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법안은 농민들이 힘겹게 이루어낸 민주주의의 역사를 말만 할 줄 아는 국회의원들로 인해 또다시 후퇴시켰다. 자주적인 조직이라는 농협중앙회는 농민들은 무시하고, 정권에 아부하며, 농민들의 고통보다는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노예로 일보전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의 민주적 지배력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은 1988년 농민조합원의 ‘농협민주화’ 운동의 제도화와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개혁에 정면으로 반하는 모습이다.
* (지배구조 민주화 요구) 조합원 직선에 의한 조합장 및 농협중앙회장 선출, 공정선거·정책선거 실시를 위한 선거법 개정, 회원조합 및 농협중앙회 운영에 관한 농민조합원의 민주적 지배력 강화
* (연합사업조직으로의 변화 요구) 농협중앙회의 비사업조직화, 자체사업을 회원조합의 연합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연합회의 설립, 경제사업 중심 사업구조 구축
그러나 이런 ‘농협개혁’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는 회원조합이 공동출자·지배하는 연합사업 조직이 아니라 농협중앙회가 100% 출자·지배하는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이며, 농민의 땀과 피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얻어내 거대한 공룡으로 자라났다, 이렇게 얻어낸 수익을 빚으로 고통을 겪는 농민들을 위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분식회계까지 자행하며 성과급을 챙겨가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농협중앙회와 지주회사 임·직원이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의 민주적 통제로부터 벗어나 실질적으로 농협을 지배하고 자기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농협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회주의적 행태(‘대리인 문제’)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이성희가 정점에 있다.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는 윤석열 검찰정권과 국민의힘, 180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법안 통과시 1988년 농협개혁의 외침과 2009년 비리 문제가 지속되면서 제왕적 권력을 줄이기 위해 2009년에 단임제로 변경한 역사를 기억 못하는 민주주의의 반역자로 역사와 농민 앞에 심판할 것이다.
2023년 5월 1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