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양곡관리법 필요 없다! 중재안 집어치우고 전면개정하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또 한 번 양곡관리법 중재안을 내놓았다. 자동시장격리 발동요건을 9% 초과생산이나 15% 가격하락으로 수정하고, 3~9% 초과생산 또는 5~15% 가격하락 시 국회가 정부에 매입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3~5% 초과생산 또는 5~8% 가격하락을 발동요건으로 했던 첫 번째 중재안보다도 더욱 후퇴한 내용이다.

이미 농민들은 첫 번째 중재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민주당이 상정한 개정안도 애초에 농민들의 요구가 다 반영되지도 않았던 불완전한 내용이었는데, 그보다도 후퇴한 내용의 중재안은 통과되더라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은 더더욱 퇴보한 중재안을 제시한 것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산 쌀은 약 7.5% 초과생산되었다. 7.5% 초과생산의 결과가 45년 만의 최대폭락이었다. 농산물은 특성상 1%만 초과생산되어도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동시장격리 발동요건을 9%로 높이면 그동안 가격이 어떻게 되겠는가. 지난해보다 더욱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무책임이다.

결국 국회의장도, 민주당도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보다 정쟁을 이기겠다는 오기가 더 큰 것이며, 어떤 내용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피해서 통과시켜놓고 생색이나 내겠다는 욕심이 더 큰 것이다. 국민의 주식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쌀값을 보장하겠다는 진정성 없이, 통과되든 말든 농민들의 삶을 바꿀 수 없는 ‘누더기’ 양곡관리법은 필요 없다.

이제 더는 기대할 것도 없다. 지긋지긋한 보수양당의 타협정치에 기대지 않고 우리의 생존권을 우리 스스로 쟁취할 것이다. 이미 농민들의 투쟁은 시작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 최저가격제’를 포함한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을 요구하며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생산비 폭등과 쌀값 폭락 속에 전국에서 논을 갈아엎었지만, 올해는 논이 아니라 여의도와 용산을 갈아엎을 것이다. 더욱 크고 거센 투쟁으로 양곡관리법 전면개정하고, 농민을 위한 국회와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2023년 3월 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