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오늘(3월 13일) 결국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되었다.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외면한 채, 윤석열정권은 사상 최대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훈련을 강행한 것이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서는 방어훈련은 건너뛰고 ‘북한 안정화 작전’ 등 공격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안보와 방어를 위한 훈련인 것처럼 국민들을 눈속임하기 위해 이름에는 ‘방패’를 붙여놓고, 선제공격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다.

윤석열정권은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대북적대정책을 펼치며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대북압박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물론이고,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하겠다’, ‘핵 보유를 고려하겠다’ 등 극단적인 표현들로 전쟁위기를 고조시켜왔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초로 동해상에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펼치며 북을 자극했고, 남북의 군대가 충돌 직전에 이르기도 했다. 5년 전 판문점과 평양에서 불어온 훈풍은 오간 데 없이 사라진 지 오래다.

이미 세계는 ‘신냉전’이라는 새로운 구도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쟁의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리고 한반도는 화약을 쌓아둘대로 쌓아둔 세계 최대의 ‘화약고’가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한 것은 화약고에서 불을 지피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심대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선택이다.

윤석열정권은 ‘힘을 통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적대가 존재하는 한 ‘힘을 통한 평화’는 항구적일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군비경쟁과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진정한 평화는 적대가 아니라 화해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윤석열정권은 평화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한다.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적대를 넘어 화해와 평화의 길로, 더 나아가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2023년 3월 13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