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 역사도 팔아먹은 강제동원 해법 폐기하라!

윤석열 정부가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끝내 강제징용 3자 변제 방안을 해법이랍시며 내놓았다. 가해자의 책임을 피해자가 떠맡는 미래도 역사도 팔아먹은 굴욕외교의 극치일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낯부끄러운 3.1절 기념사를 비롯해 말끝 마다 새로운시대, 미래 타령을 한다. 그렇게 좋아하는 미래로 가기 위해선 과거의 잘못부터 바로잡는게 우선인 것을 모르는가?

한 세기가 지났어도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를 전혀 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 전범 기업 또한 사죄와 배상을 책임 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이행하기는 커녕 대통령이 앞장서서 나서서 부인하고 훼손해 버렸다.

이는 단순히 한일간 과거 청산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일본은 군국주의로의 부활을 호시탐탐 노리며 재무장과 한반도 진출을 엿보고, 미국은 옆에서 이를 한미일 동맹으로 묶어 내기 위해 부추키고 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면죄부를 주는 이같은 강제동원 해법을 일본과 미국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식민지배와 그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와 상처는 아랑곳않고 도저히 피해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없는 굴욕이며 역사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일본 정부의 사과와 가해기업의 배상없는 3자 변제안은 법적으로 보나 역사 정의 측면에서 보나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책이 전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2015년 박근혜 정권의 일본군 ‘위안부’ 굴욕 합의가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라. 과거는 대충 덮어 놓고 눈앞의 정치경제적 이익만을 쫓고, 일본과 미국의 욕심에 따라 역사와 국민을,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팔아먹는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안을 당장 폐기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는 머지 않아 박근혜와 같은 길을 걷게 될것이며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23년 3월 7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