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 방해하는 여당!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말라 구걸하는 거대야당!

보수양당 타협정치 신물 난다! 양곡관리법 전면개정하라!

또 ‘누더기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늘(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 예정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타협안을 제시했다. 당초 쌀 시장격리의 요건으로 수요량(또는 예상생산량) 대비 3% 초과생산이나 5% 가격하락을 규정했던 것을 3~5% 초과생산이나 5~8 가격하락으로 조정하겠다 밝힌 것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이처럼 국회에서 타협을 통해 만들어낸 누더기 법안들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결국 제 역할을 하는 것은 거의 없다. 故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통과 과정에서 수많은 단서조항과 완화조건이 달렸고,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과 원청의 책임회피는 반복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재벌을 개혁하겠다며 시행한 ‘공정경제 3법’ 또한 누더기가 된 채 통과되었고, 재벌의 영향력은 커졌으면 커졌지 전혀 줄지 않았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누더기 법안에 신물이 날 지경인데, 양곡관리법마저 누더기로 만들려고 하는 꼴을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양곡공산화법’ 운운하며 색깔론으로 폄훼하며 개정을 방해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국회 의석 과반을 쥐고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 두려워 타협안 내놓고 구걸하고 있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이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몰아줬는데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개혁하지 못해 정권을 바로 빼앗겼음에도 전혀 배운 교훈이 없는 듯하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사실 농민들의 요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자동시장격리제’ 하나 겨우 담겼을 뿐이며, 이것만으로는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생산비를 보장하는 쌀 최저가격제’를 포함하여 양곡관리법을 전면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조차 누더기로 만들어 간신히 통과시킨다면, 또는 대통령 거부권 운운하며 방해한다면, 국회의원들은 쌀밥 먹고 살 자격이 없는 것이다.

농민들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만족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후퇴하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조금이라도 후퇴시킨다면 겨우내 기다렸던 농민들은 다시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국회는 양곡관리법을 두고 더는 타협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말라. 그리고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전면개정까지 나아가서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의 근간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라.

2023년 2월 24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