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법과 원칙’으로 민중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민주노련 구속자 전원을 즉각 석방하라!

지난 2월 10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하 민주노련) 최영찬 위원장, 최인기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간부 6명이 법정 구속되었다. 무려 9년 전의 일 때문이었다. 강남구청의 무자비한 노점단속에 맞서 저항했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실형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노점상들의 투쟁은 정당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금이 아니라 세금을 내며 장사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요구였다. 부당한 것은 권력이었다. 강남구청장은 국민의 혈세로 용역깡패를 고용했고, 법으로 규정된 행정대집행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폭력과 욕설로 무자비하게 강제철거를 자행했다. 노점상들은 살기 위해 저항했을 뿐이다. 그러나 저들은 결국 민주노련 지도부를 구속했다. 심지어 당시 구청 직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말이다.

속이 뻔히 들여다보인다. 윤석열정권은 집권 직후부터 정권이 위기에 처하자, 이를 탈출하고자 ‘법과 원칙’을 핑계로 민중들을 탄압해왔다. 진작 폐지되었어야 마땅할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공안탄압의 칼날을 휘둘러, 전국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네 명의 활동가를 구속했다. 회계장부를 트집잡으며 노조를 개혁하겠다며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농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외면하고 무시했다. 그리고 그 탄압의 칼끝이 이번에는 빈민을 향했다. 선택적인 ‘법과 원칙’ 적용으로 민주진보진영에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들의 탄압이 광범해지고 강력해질수록, 민중들의 투쟁 또한 광범해지고 강력해질 것이다. 민중들은 결코 탄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 속에 증명된 사실이다. 오히려 더 많은 이들과 더욱 광범하고 강력한 투쟁으로 정권을 끌어내렸다.

이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윤석열정권이 온갖 핑계로 우리를 탄압할수록 그 임기가 끝나는 날은 가까워질 것이다. 전농은 부당한 탄압에 직면한 빈민 동지들과 더욱 크고 강력한 연대로, 구속된 동지들이 석방되는 그 날까지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그리고 끝내는 부당한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민중들의 생존권을 탄압하는 이 정권을 갈아엎을 것이다.

윤석열정권은 진보민중진영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구속된 동지들을 모두 석방하라.

2023년 2월 13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