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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보다도 농업발전에 도움 안 되는

정부·국민의힘·농식품부 장관 필요 없다!

 

어제(10월 17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을 찾아 최근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입장을 표했다. 초과물량을 사서는 쌀값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 없이 세금만 낭비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뒤이어 오늘(10월 18일) 국민의힘과 정부 역시 정황근 장관과 입장을 같이하며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황근 장관이 ‘신의 선물’이라 주장하며 ‘가루쌀’ 재배를 대안이랍시고 내놓는 것까지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현실성과 실효성 없는 주장이라며 현장으로부터 비판받고 있음에도, 농촌진흥청장 시절부터 고집을 피우며 ‘치적 쌓기’에 골몰하고 있는 장관을 문책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힘을 실어준 것이다.

 

대통령 첫 업무보고에서 농업현안은 쏙 빼놓은 채 물가관리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겠다던 장관답고, 민중들의 삶을 볼모로 정쟁만 벌이며 반민생행보만 거듭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답다.

 

그간 농민들은 생산비 보전이 가능한 쌀값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근본적·구조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해왔다. 지금도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를 포함한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만족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에 의미가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비록 농민의 요구 전부가 담기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변화의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서, 작게나마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부족하나마 변화의 시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그조차도 반대하며 치적 쌓기에만 골몰하는 장관과 정쟁으로 일관하는 정부·국민의힘. 이 중 더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쪽은 어느 쪽일까. 답은 자명하다. 농민들은 부족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보다도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부와 국민의힘, 농식품부 장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필요 없는 물건은 버림받는다. 농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필요 없는 물건 취급받고 버림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철회하고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2022년 10월 1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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