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격리만으로는 안 된다! 쌀값 보장 위한 구조적·근본적 대책 수립하라!
정부가 쌀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예상되는 초과생산량 25만 톤보다 많은 45만 톤을 시장격리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전국에서 모인 농민들이 대통령집무실과 국회 앞에 쌀을 뿌리고, 다시 각자의 지역에서 자식 같이 키운 벼를 갈아엎는 것을 보니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도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농민들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양곡관리법 개정은 거부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시장격리를 실시하면 당장 가격폭락은 멈출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쌀값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시장가격 수준으로 수매가 이뤄진다면 쌀값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정부가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쌀값이 아니라, 거듭된 망언과 실책으로 인해 바닥을 기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인 것이다.
애초에 쌀값이 왜 떨어졌는가. 정부의 정책 실패였다. 추곡수매 폐지, 목표가격 폐지, 자동시장격리 없는 양곡관리법 개정, 대책 없는 쌀개방. 실패한 정책이 차곡차곡 쌓여 45년 만에 최대폭의 폭락이라는 대참사를 만들어냈다. 그동안 농민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는가. 점점 더 나락으로 빠졌다. 끝을 알 수 없는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의 악순환 속에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하고 있다.
정책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이 필요하다. 올바른 정책은 일회성·선심성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정책이다. 병은 몸에 있는데 손발만 주무르고 있다면 병이 나을 수 있겠는가. 매년 농민들이 쌀값 투쟁을 벌이는 것은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쌀값이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문제는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농민들은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구조적·근본적 대책을 줄곧 요구해왔다.
정부가 생색내듯 시장격리를 실시하라고 농민들이 쌀을 뿌리고 논을 갈아엎었던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표 이후에도 농민들의 투쟁은 이어질 것이다. 오히려 더 커지고, 더 넓어질 것이다. 이미 전북에서 시작되었던 논 갈아엎기 투쟁은 전통적인 미작지역인 전남과 충남을 넘어 경남과 경북으로 번지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선배들처럼 사발통문에 결의를 모으며 11월 전국농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쌀값이 아니라 쌀을 지키기 위해, 당장의 소득이 아니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농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욕심으로 치부하지 말고, 국민의 주식인 쌀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올바른 양곡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앞으로도 정부가 진정성 없이 생색내기로 일관한다면 농민들이 갈아엎는 것은 논만이 아닐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 양곡관리법 개정하여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하라!
- 최소한의 생산비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하라!
- 식량주권 위협하는 쌀 TRQ 즉각 중단하고 재협상 통해 폐기하라!
2022년 9월 2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