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문제에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린 정부, 규탄도 아깝다!
요소수 부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언론마다 난리다. 그도 그럴 것이 물류와 국민들의 이동을 책임지는 경유 차량이 멈출 위기에 놓여있는데도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얼마나 답답한지 정부는 대책이랍시고 산업용 또는 농사용 요소를 이용해 요소수를 만들고, 중국과 러시아 등에 긴급하게 수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
사또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격이다.
현재 요소수는 중국에서 전부를 수입하다시피 하고 있다. 중국이 석탄파동을 겪고 전력난과 농사용 비료 원자재마저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을 정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요소수 부족이 현실화되자 부랴부랴 대책을 논의한답시고 농사용 요소비료를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할 수 없냐는 말도 되지 않는 협의나 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요소수가 생산되지 않는다. 한국의 생산기업들이 중국의 싼 가격을 이기지 못해 모두 폐업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식량이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식량자급률이 21%밖에 되지 않는 한국에서는 언제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진짜 식량이 부족해지면 그때도 정부는 나무피를 끊여 배 채우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대책이라도 내놓을 것인지 궁금하다.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식량이든 필수용품이든 돈이 되지 않으면 생산하지 말고 값싼 수입산 사용하면 된다는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국가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이번 요소수 문제는 다른 분야로 옮겨갈 것이다. 코로나19로 경험한 국경폐쇄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RCEP, CPTPP 가입 등 자본의 이익창출에만 국가적 힘을 쏟고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 자본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한국정부는 국가를 책임지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인지 너무 한심할 뿐이다. 아마도 휘발유 고급세단을 끌고 다니는 관료나 관변학자들은 어쩌면 탄소중립을 해야 하니 경유 차량의 문제는 어쩔 수 없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가 해오던 문제 해결방식이 그런 식이었기 때문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100% 외국에서 수입하는 요소 등 비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수입도 전혀 되지 않고 있어 향후 요소거름이 부족해 영농철에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있음에도 정부는 WTO 핑계대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현재 인류사적 문제인 탄소중립 전환은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한국 농업의 상황에서 화학거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생산량이 급감하여 식량안보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먹고사는 식량의 문제도 탄소중립만큼이나 인류적 과제이다. 그럼에도 WTO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으니 농민과 농협, 업체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는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농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업체의 원자재 확보와 물류비 지원, 그리고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비료가격의 급상승을 막고 원자재를 원활하기 공급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를 진작부터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대응하는 시늉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요소수 문제뿐 아니라 화학거름 원자재 부족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일조차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 관료들이 대체 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따름이다.
2021년 11월 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