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업예산안. 최선인가?
8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2022년 예산안을 올해 보다 8.3% 늘어난 604.4조원 규모로 편성하고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일상과 삶을 되찾는 회복, 회복의 온기를 나누는 상생, 경제사회의 도약을 견인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농업예산은 어떤가?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3,911억원) 증가한 16조 6,767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기후변화 등 새로운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재생, 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 탄소중립, 스마트농업·데이터 활용 확산,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와 반려문화 확산 등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있다.
2022년 농업예산은 여전히 전체 예산대비 3%대가 무너진 2.7%대에 머물고 있으며 평균 8.3%가 인상된 국가예산에 비해 예산 증가폭도 2.4%로 매우 낮다. 농업예산이 쓸데도 없는데 전체예산의 몇%가 되어야 하고 다른 부처 증가정도만큼 증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확장적 재정기조 속에서 코로나19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농업의 필요예산이 정말 이정도 밖에 안 된다고 정부는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매년 축소되는 농업예산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정당국의 농업과 농촌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꿀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비교우위적인 신자유주의 관점의 농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농업을 사양 산업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당당하게 농정에 필요한 예산은 언급조차 못하고 기존 예산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위축될 것이란 소리다. 지금 농정당국의 모습이 딱 그 모양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국가 예산중 그린뉴딜 예산은 13.3조원이다. 하지만 농업예산 중 탄소중립 예산은 소 사육방식 개선사업(26억원), 농업·농촌 RE100 실증(18억원),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29억원, 2개소), 공동자원화시설(110억원) 등 183억뿐이다. 상식적으로 그린뉴딜은 농업 지속가능을 위한 정책이 기반이 되어 여타의 사회구조 변화를 위한 것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린뉴딜 정책에 농업관련 계획조차 추가하지 못하고 언저리에서 바라만 보았기 때문에 그린뉴딜 예산이 13.3조원인데도 불구하고 농업분야 탄소중립 예산은 183억원 뿐인 것이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 최소한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예산이라면 농민이 탄소중립이라는 전환 과정의 주체가 되고 전환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농업, 농촌의 피해를 보완해주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만 단순히 사업 몇 개 추진하는 예산뿐이다. 다른 분야 예산을 살펴봐도 마찬가지로 부실하다. 전환의 시대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전망을 제시 못하고 있어 기존 예산에 신규 사업 몇 가지를 붙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농업, 농촌 포기정책인 현재의 신자유주의 농정을 당장 폐기하라. 농업은 결단코 없어질 사양 산업이 아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감염병의 시대 국민에게 치유의 공간이 되어 준다. 가장 중요하게는 인간이 발생시키는 탄소를 유일하게 흡수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게 하는 것이 농업과 농촌이다.
국회에 올해도 요구한다. 제발 단편적인 분야에서 예산을 증액시키려 하지 말고 전체 농정의 기조부터 올바르게 정립하게 하고 그 기조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을 담대하게 증액시켜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내길 요구한다.
청년영농정착지원금 53억 찔금 증액하는 예산이 아니라 청년이 실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농지 등 영농시설을 지원하는 청년창업농 기본자산제 도입 등 농정의 근본적 변화를 꾀하고 그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다하길 다시한번 요구하고 촉구한다.
2021년 9월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