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농민무시와 무관심이 이제 도를 넘었다.
통상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부가 각별히 소비자 물가에 민감하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렵다보니 물가상승에 더 예민해져 있는 정부는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농민들의 목숨값인 농산물 가격만 잡고 늘어지고 있다.
오늘 가락시장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21년 미나리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였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 우리 농민들이 놓여 있는 현실은 비참하기 짝이 없다.
말이 좋아 농업경영인이지 소상공인이 4차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을 동안 대부분의 농민들은 제외되었다.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매년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동안 소비자 물가를 위해 농산물은 희생양이 되었다.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면 누가 어떻게 생산했는지도 모를 농산물을 마구잡이로 수입하여 농가소득을 떨어뜨렸다.
원유값 상승으로 비료와 농약, 비닐 등의 자재값은 급격히 올랐다.
철재값 폭등으로 농기계를 비롯한 농자재 값도 폭등하였다.
반면에 소비부진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농민들의 허리띠를 졸라 만든 낮은 농산물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이 되었다면 억울해도 참을 수 있다.
아무리 농민들을 옥죄어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려도 소비자 가격은 변동이 거의 없다.
농산물 소비자 가격의 비밀이 불합리한 유통구조에 있다는 것은 농민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농산물 유통개혁 없이 합리적인 농산물 값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코로나19와 이상기후로 농사짓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농민을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선진국은 코로나19 이후 자국의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의 국가책임성을 높이고 식량수출을 멈추었다.
또한 자국의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정부정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하고 있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시장에 농업을 맡기지 않고 국가가 직접 나서서 농업을 챙기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은 어떠한가?
농민은 책임져야 할 국민에서 가장 밑에 위치지우고 있다.
농업은 경쟁력이 없으니 시장에 맡기고 부족하면 수입하면 된다는 정책을 여전히 펼치고 있다.
농촌은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대한민국 모든 농촌을 파괴하고 있다.
농민이 가만히 있으니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 문재인 정권에게 경고한다.
농민이 일어나면 세상이 바뀐다.
전국의 농민들이 11월 농민총궐기를 준비하고 있다.
농민의 목숨값인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받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 갈 것이다.
농민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운동을 전국방방곡곡에서 벌여낼 것이다.
농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높여낼 것이다.
2021년 8월 26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