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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2021.03.25 13:46:03
억지로 꿰맞춘 농민 4차 재난지원금은 탁상행정이 낳은 최악의 결과이다
오늘 국회에서 1차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농민에 대한 재난지원은 0.5ha이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농가 43만1천 가구, 어가 2만 가구, 임가 1만1천 가구 등에 30만원씩의 재난지원금 지급예산 1,477억 원이 반영되었다. 이외에도 화훼, 친환경 학교급식 납품, 말 육성, 체험마을, 겨울수박 농가에 100만원씩 지급을 위한 예산 274억 원이 편성되었다. 애초 15조6천억이라는 사상초유의 추경을 편성하며 농업분야는 126억에 불과했던 정부안에 비해 최소한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을 하라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나마 이런 결과라도 도출한 것을 다행으로 보아야 하나? 그렇지 않다. 이번에 통과된 농업관련 예산은 대상 기준도 모호하고 현장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억지춘향식 짜맞춤의 결과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농정 당국에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보낸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부진과 자연재해 때문에 농민들은 빚으로 생산비를 메우고 있다. 그럼에도 구체적 피해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농림식품부는 역대 정권 중 최악의 반농업·반농민 행정기관이다. 2020년 12월23일 가락시장 경매가격이 겨울수박과 배추가 동일하게 전년대비 35%대로 가격이 폭락했는데 수박농가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고 배추재배 농가는 대상이 되지 않은 이유를 농림식품부는 밝혀야 한다. 농식품부 관료들이 농촌현장의 상황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자판으로 농정을 진행한 결과일 것이다.
또한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치권이 동의하면 농민에게도 지원하도록 지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기재부 장관이 농해수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예산을 거부한 것도 농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농민 지원 관련 추경은 최악의 결과이다. 이런 최악의 결과를 만든 이유는 분명하다. 정부가 농촌 현장을 모르기 때문이다.
도지사를 비롯 시장군수 및 지역 의원들이 농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건의문을 제출하고, 농촌지역 시군에서 좋지 않은 재정여건에도 개인당 10만원씩 자체 지원금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는 확인해야 한다. 담당부처인 농식품부가 이런 확인절차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농촌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재부 또한 농민에게 보편지원하면 타업종은 어떻게 하냐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도 문제이다. 지속성을 높여내고 가치를 증진시키기 보다는 경제적 손익만으로 농업을 접근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정 책임자들은 잘못된 관점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거기에 적응하기 위한 논리를 만드는 역할만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0.5ha 미만 농가는 가짜농민만 더욱
전국농민회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