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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로운 양곡정책 수립으로
식량위기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

정부는 2020년 11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해 2021년에는 37만여 톤의 쌀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이 범위 안에서 시장상황을 지켜보며 부족량에 대해 정부 양곡을 방출할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오늘 발표한 정부 쌀 수급대책에 따르면 일단 1월에 2020년산 산물수매량 8만 톤, 2018년산 정부양곡 4만 톤 등 총 12만 톤, 2월 설 이후에 6만 톤 을 방출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애초 양곡수급위원회에서 전농과 쌀협회는 수확기가 끝나는 2월 설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부족한 물량을 5만 톤 이내에서 방출하는 것에는 협의한 바가 있다. 이유는 쌀이 남으면 정부가 더 수매하고 부족하면 부족량만큼 방출하여 식량인 쌀이 부족하여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1월 4만 톤 방출이 계획되고 있다. 1월 방출은 11월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1월에는 시장에서 정미할 원료곡이 부족한 시기도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되는 1월 4만 톤 방출을 결정한 것은 민간 RPC의 성화에 못 이겼거나 시장에 주고 싶은 정부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민간 RPC의 성화에 못이긴 결정이라면 쌀 가격이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했을 때 그들이 보인 모습과 비교해보면 너무 엉성한 대응이다. 특히 올해는 수확량이 재난수준으로 급락해 발생한 가격상승의 요인이 크다. 그럼에도 수확기 때 적극적으로 원료곡을 구매하지 않은 RPC가 새해가 되자마자 정부양곡을 풀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농민들은 30년 전 가격으로 쌀값이 폭락했을 때 원료곡을 발로 툭툭 차며 하찮은 돈벌이 수단 정도로 여긴 그들의 행위를 두 눈으로 확인했었다.
정부가 시장에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1월 방출은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상징적인 양인 4만 톤을 시장에 방출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징적인 양이라도 시장에서는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그 혼란은 가격하락을 부추겨 어려운 시기 농민들의 조곡을 사준 농협 등에게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5년 동안 계속된 생산량 감소에 이은 2020년 최악의 흉년은 2021년 양곡수급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후 발생을 예측하고 있는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양곡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전농과 쌀협회는 요구한다.
1. 관세화를 통한 전면개방을 하고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경기지역 수확량 정도인 수입쌀 TRQ 물량(408,700톤)을 즉각 철폐하라. 식량에 대한 국가의 권리는 WTO에 귀속될 권리가 아니다. 즉각 TRQ 물량 철폐를 선언하고 실행 계획을 제출하라.
2. 식량생산에 필요한 진흥지역 농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용할 수 없도록 농지법을 강화하고 밀, 콩 등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시책을 즉각 수립하라. 양곡정책과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는 정책은 함께 고민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3. 새로운 양곡정책과 식량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농민, 학계, 소비자 등과 함께 구성하여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제도화라라.
4. 2021년 양곡정책은 인위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물량만큼만 5만 톤 이내에서 조금씩 시장에 방출해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기후위기와 이동제한에 따른 식량위기 예측은 사료포함 식량자급이 21%대에 불과한 대표적 식량 수입국인 한국에서는 근본적인 대응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오판해 실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1년 1월 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 (사)전국쌀생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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