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

글 수 1,670

190110- 한국소비자협회 성명서 대응.hwp

쌀값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쌀값 걱정 그만하고 공공수급제 도입에 앞장서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쌀값 급등에도 정부는 안정이라고만 한다면서 쌀 목표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다.

 

201812, 통계청이 발표한 쌀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4.3이다. 이는 국민들이 1,000원을 지출했을 때 쌀 구입비로 4.3원을 쓴다는 것이다. 20126.4에서 2.1원이나 떨어졌다.

국민들은 2018년 기준 1인당 년 간 61.8kg 쌀을 소비한다. 2018년 겨울 가격 기준으로 하루 410원을 쌀값으로 지출한다. 밥 한 공기로 환산하면 240원이다. 자판기 커피 값보다 못한 쌀값으로 지난 30년간 농민은 고통을 받아왔다. 농민들의 요구는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이다. 하루에 500원은 쌀값으로 쓰자는 것이다.

이것이 과한 요구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 2017년 밥 한 공기 쌀값이 170원까지 떨어졌다. 이 때 농민의 생존권을 걱정하는 단체는 없었다. 2016년 쌀 값은 30년 전 가격과 같다. 몰랐다면 이제라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물가가중치 상위 10개 품목 중에 농산물은 하나도 없다. 쌀값 가중치는 핸드폰 요금 가중치(36.1)10% 수준이다. 커피(6.9)보다 낮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보도자료는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농민에게 이도 비용이 많이 드니 떼버리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하락한 2016년에 비해 2018년 수확기 쌀값은 33% 인상되었다. ‘같은 기간 물가가 3.5% 올랐으니 쌀값은 열배 정도 오른 것이다라고 언론은 이런 식으로 보도한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지난 30년 간, 쌀값이 물가인상률이라도, 반영이 되었더라면 쌀 농업 비중이 20% 까지 축소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20년 간 농업소득은 오히려 감소했고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은 현재 63% 수준이다.

 

쌀 목표가격은 제도가 시행된 지난 12년간 딱 한번 올랐다. 목표가격이 올랐는데 재배면적은 같은 기간 25%나 줄었다. 생산량은 19% 줄었다.

그럼 쌀값은 왜 떨어지는가.

매년 수입되는 수입쌀은 밥쌀 용 쌀 포함 40만 톤이다. 2018년 국내생산량의 11%. 재고물량의 25%는 항상 수입쌀 재고다. 수입쌀이 없었으면 훨씬 오래전에 쌀값은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을 것이다. 2018년 쌀 가격은 왜 올랐는가.

정부가 2017년산은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시장격리 했기 때문이다. 2016년에 쌀값이 떨어져 농민들은 300평 쌀 농사를 지어 평균 18만원의 소득을 올리는데 그쳤고 정부는 변동직불금으로 14,900억을 지출했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눈에 보이는 국민의 세금이다. 농진청 발표에 의하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연간 260조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물과 공기처럼 소중하다. 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촌지역사회 유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세금은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데 씌어야 한다.

 

농민들은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을 정도로 쌀값이 유지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변동직불금이 많이 나왔다고 좋아할 농민은 세상천지에 없다. 그래서 농민들은 쌀 공공수급제를 주장한다.

이는 적정량을 국가와 농협이 농민과 계약재재를 통해 매입해, 농민에겐 생산비를 보장하고 소비자에겐 적정가격에 쌀을 공급하자는 제도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쌀값 걱정보다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 데 더 힘을 쓰기를 바란다.

 

20190110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행덕


image001.jpg


image002.jpg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1590 성명 221103 한반도 전쟁위기의 책임자인 미국과 윤석열 정부는 ‘비질런트 스톰’ 훈련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file 2022-11-03 145
1589 221103 국민을 외면한 정부가 만든 참사였다! 정부와 경찰은 사찰·여론조작 중단하고 책임 있게 사과하라! file 2022-11-03 139
1588 논평 221030 이태원 참사 고인의 명복과 피해자의 회복을 빕니다 file 2022-10-31 137
1587 성명 221027 정부가 저버린 농업예산 국회가 책임지고 국가 전체예산 대비 5%로 확대하라! file 2022-10-27 308
1586 논평 221020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다 file 2022-10-20 609
1585 논평 221018 양곡관리법 개정안보다도 농업발전에 도움 안 되는 정부·국민의힘·농식품부 장관 필요 없다! file 2022-10-18 374
1584 성명 220930 국민의 주식인 쌀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file 2022-09-30 2235
1583 성명 220926 시장격리만으로는 안 된다! 쌀값 보장 위한 구조적·근본적 대책 수립하라! file 2022-09-26 540
1582 공지 [부고] 한국농정신문 심증식 편집국장 별세 file 2022-09-20 157
1581 성명 아스팔트에 버려진 나락처럼 윤석열정부는 농업을 버렸다. 무대책 무책임 농업예산, 끝내 농업 농촌 농민을 포기한 윤석열 농정 규탄한다! file 2022-09-01 59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