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쌀 목표 가격 밀실야합용 꼼수 법안 폐기하라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11월 8일, 쌀 목표가격 당정 결정안 196,000원을 법률로 대표 발의했다.
그리고 민주당 박완주 의원(농해수위 법안소위위원장, 민주당 간사)은 11월 15일, 난데없이 직불제 개편안을 주 내용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쌀 변동직불제 폐기와 2020년 직불제 개편안 시행이다. 박완주 의원은 농해수위 법안소위위원장으로서 이미 발의된 쌀 목표가격 법안과 정부 직불제 개편안을 병합 심의 하면서 쌀 목표가격을 직불제 개편안 확정의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는 쌀 목표가격 결정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며 야당에게 공개적으로 밀실야합하자고 제안한 것과 같다.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정책의 근본적 대안 없는 직불제 개편은 오히려 농정의 후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다. 농업문제의 핵심은 농가소득 문제이며 농가소득은 농산물 값 보장과 직불제 등 소득 보전 정책 강화에 있다. ‘농산물 값 안정 대책 없는 직불제 개편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는 사실은 지난 10년간 농업소득 변화추이만 봐도 알 수 있다.
변동직불제 폐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쌀 값 안정대책을 먼저 세우는 것이 순서다. 쌀값이 폭락해 변동직불금이 지급된 이유는 명백히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에 있다. 이것에 대한 처절한 평가와 반성 없이 마치 농민들이 국가예산으로 과잉보호 받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선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쌀 목표가격 192원 인상안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호된 비판에 직면한 나머지 물가인상률 반영이라는 고무줄 잣대로 8,000원 인상안을 뒤늦게 발표했다. 이에 분노한 농민들은 농민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11월 22일 또 다시 아스팔트 위에 선다. 12월 1일 농민대회와 민중대회도 예정되어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쌀 목표가격 조금 올려주고 눈엣가시 같은 변동직불제 없애겠다’고 생각했다면 당장 그 마음 고처 먹는 것이 좋다. 평생 밥 한 공기 200원도 안 되는 농사를 지으며 당한 농민들의 설움이 그렇게 삭혀질리 없다.
2018년 11월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행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