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

글 수 1,450

1108성명-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쌀 목표가격 19만 6천원 발표-농민은 분노에 치를 떤다.hwp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쌀 목표가격 196천원 발표

- 농민은 분노에 치를 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8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18년 산 쌀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196천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했다는데 당초 정부안 194천원에서 196천원이 된 물가는 어떤 고무줄인지 밝히진 않았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쌀 목표가격 196천원 발표는 개구리 올챙이 적 모르는 배은망덕한 행위이며 양심도 없는 농민 배신행위다. 민주당은 201319대 국회 야당 시절, 당론으로 217천원을 쌀 목표가격으로 정하고 이를 입법 발의했다. 당시 그들이 요구한 것은 쌀 생산비 상승과 물가인상률 반영, 최소한의 농민소득 보장이었다. 지금은 세월이 5년이나 흘렀다. 지난 시절 민주당이 주장한 것을 지금 적용하면 쌀 목표가격은 24만원이 넘어야 한다.

 

지난 30년간 농민은 밥 한 공기 200원도 안 되는 쌀값으로 고통 받아 왔다. 박근혜 정부와 맞서 농민생존권을 외치던 자신의 과거와 노숙투쟁, 전봉준 투쟁을 전개하여 박근혜 정권을 물리친 농민의 은혜를 잊고 민주당이 하는 짓이 고작 농민배신이란 말인가. 농민들은 자괴감에 치를 떤다.

 

민주당과 정부는 2013년 가격을 회복하고 있는 현재 쌀값을 하락시키기 위해 출하기 시장방출이라는 초유의 폭거를 자행했다. 이는 농민에게 창고에 있는 나락과 자폭하라는 것과 같다.

심지어 정부가 2017년산 수확기 5만 톤 1차 공매에 이어 추가 공매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정부와 농협, 농민단체가 함께 운영했던 쌀 수급안정협의회도 개최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방출을 결정했다. 농민과의 소통을 포기한 것이다. ‘무장 염병한다는 전라도 말은 이럴 때 쓴다.

 

농민은 쌀값이 결정되는 올 해를 5년의 운명이 결정되는 해로 본다.

농민이 사람대접 받는 세상은 오직 않았다. 백남기 농민이 넘고자 했던 차벽은 아직도 농민들 눈앞에 선명하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농업포기, 농민무시 정책이 지속되는 한 농민의 처절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1108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행덕


image001.jpg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30 성명 191120 - 쌀 관세화 협상은 최소한의 권리도 지키지 못한 쌀 농업포기 협상이다 file 2019-11-20 197
1429 성명 191105 - 농협 RPC 전국협의회는 자동시장 격리제 찬성 서명운동을 중지하라 file 2019-11-20 95
1428 성명 191101 - 박완주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발의 철회하고 대농민 사죄하라 file 2019-11-01 194
1427 성명 191025 -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통상주권, 식량주권 포기다 file 2019-10-29 942
1426 성명 191018 - 황주홍의원의 WTO 개발도상국 유지 촉구 결의안 발의를 환영한다 file 2019-10-29 92
1425 성명 191016 - 태풍 피해곡에 대한 매입 가격을 현실화하고 매입가격을 조기발표하라 file 2019-10-29 60
1424 성명 191011 - 농협중앙회 자회사 남해화학은 해고 노동자를 전원 복직시켜라 file 2019-10-11 121
1423 성명 191004 - 통일트랙터는 달리고 싶다 file 2019-10-11 105
1422 성명 190919 -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통상주권 포기, 농업포기 선언이다 file 2019-10-11 128
1421 공지 백남기 농민 3주기 추모제 안내 file 2019-09-16 43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