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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쌀 목표가격 19만 6천원 발표

- 농민은 분노에 치를 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월 8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18년 산 쌀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19만 6천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했다는데 당초 정부안 19만 4천원에서 19만 6천원이 된 물가는 어떤 고무줄인지 밝히진 않았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쌀 목표가격 19만 6천원 발표는 개구리 올챙이 적 모르는 배은망덕한 행위이며 양심도 없는 농민 배신행위다. 민주당은 2013년 19대 국회 야당 시절, 당론으로 21만 7천원을 쌀 목표가격으로 정하고 이를 입법 발의했다. 당시 그들이 요구한 것은 쌀 생산비 상승과 물가인상률 반영, 최소한의 농민소득 보장이었다. 지금은 세월이 5년이나 흘렀다. 지난 시절 민주당이 주장한 것을 지금 적용하면 쌀 목표가격은 24만원이 넘어야 한다.

지난 30년간 농민은 밥 한 공기 200원도 안 되는 쌀값으로 고통 받아 왔다. 박근혜 정부와 맞서 농민생존권을 외치던 자신의 과거와 노숙투쟁, 전봉준 투쟁을 전개하여 박근혜 정권을 물리친 농민의 은혜를 잊고 민주당이 하는 짓이 고작 농민배신이란 말인가. 농민들은 자괴감에 치를 떤다.

민주당과 정부는 2013년 가격을 회복하고 있는 현재 쌀값을 하락시키기 위해 출하기 시장방출이라는 초유의 폭거를 자행했다. 이는 농민에게 창고에 있는 나락과 자폭하라는 것과 같다.

심지어 정부가 2017년산 수확기 5만 톤 1차 공매에 이어 추가 공매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정부와 농협, 농민단체가 함께 운영했던 ‘쌀 수급안정협의회’도 개최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방출을 결정했다. 농민과의 소통을 포기한 것이다. ‘무장 염병한다’는 전라도 말은 이럴 때 쓴다.

농민은 쌀값이 결정되는 올 해를 5년의 운명이 결정되는 해로 본다.

농민이 사람대접 받는 세상은 오직 않았다. 백남기 농민이 넘고자 했던 차벽은 아직도 농민들 눈앞에 선명하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농업포기, 농민무시 정책이 지속되는 한 농민의 처절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1월 0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행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