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

글 수 1,670

철학도 없고 양심도 없는 농업예산 편성안 철회하라

 

828일 정부예산안이 발표되었다. 2019년 정부예산은 4705천억이다. 이중 농식품부 소관예산은 146,480억원이다. 전체 국가예산에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 비중은 20183.4%에서 3.1%로 떨어졌다. 이는 역대 최저치로 20105% 대를 유지한 것에 비하면 전체 국가예산에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년 만에 40%가 삭감되었다.

 

내용을 보면, 농민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스마트팜밸리 사업은 실증단지, 창업보육센터, 스마트원예단지조성 포함 639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2022년까지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국비가 투여될 것이며 4개소에 대형 유리온실을 짓겠다는 계획은 농민여론과는 정반대로 추진되고 있다. 농민과의 소통을 포기한 불통 예산이다.

 

또한 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을 포기했다.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은 당초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하고 18년에 179억 원 책정된 예산을 19년엔 161억 원만 책정했다. 계약재배 예산도 182,793억 원에서 192,428억 원으로 365억 원이나 삭감했다. 더욱이 2018년 수매비축 예산 중 국내농산물 수매비축 예산을 27.7%(1457억 원) 책정한 반면 수입농산물 수매비축 예산은 72.3%(3,799억 원) 책정해 결국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밭농업 직불금을 논고정 직불제 예산과 동일 수준으로 맞추어 지급해야 한다는 농민여론을 무시하고 고작 ha5만원 인상하고 말았으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와 농산물 공공수급제 등에 대해선 아예 등을 돌려 버렸다.

 

전농은 여러 차례 현재 시행 중인 쌀생산조정지를 통일경작지로 전환해 매년 40만 톤 이상의 쌀을 북과 교류하자고 주장했다. 쌀 교류는 쌀 가격 문제, 남북 긴장관계 해소, 민족 단합의식 고양에 상징적 조치임을 온 국민이 인정하는 사업이다.

판문점 선언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때, 정부의 사고는 여전히 분단체계에 고착되어 있다. 남북을 통틀어 여전히 우리 민족은 쌀이 부족하다. 쌀생산조정지 예산을 통일경작지 조성예산으로 명칭부터 바꾸어 확대하고 쌀 재배 농가와 특별 수매 계약을 맺어 북과 교류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농업예산을 4.1%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농업계의 반발에 못 이겨 1% 인상해놓고 농업을 배려하고 있다고 자랑삼아 말하고 있으나 이는 참으로 가증스런 작태다.

정부는 스스로 쌀 소득보전 직불제 변동직불금이 지불되지 않는 선(쌀 값, 80kg 175천원)으로 18년산 쌀값을 유지 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2019년 예산에 변동직불금 예산을 버젓이 5,775억 원이나 책정해 놓았다. 이는 결국 불용될 예산을 마치 쓸 예산인 양 책정해 놓은 예산 부풀리기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 변동직불금 예산 5,775억 원을 농식품부 소관 예산에서 제외하면 결국 농업예산은 3% 삭감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농업정책, 농업예산에 대해선 철학도, 양심도 없다.

국회는 농가소득 보전, 중소농 육성, 국내 농산물값 안정, 통일농업 실현 정책에 예산이 배정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2018829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행덕

 0829성명-철학도 없고 양심도 없는 농업예산 편성안 철회하라.hwp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1670 공지 [전농] 전농 20기 1차년도 정기대의원대회 소집공고 file 2024-01-04 55
1669 공지 [전농]전농 20기부의장 후보등록기간 연장공고 file 2024-01-22 58
1668 [공지] 20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임원 선거 후보등록 결과 공고 file 2024-01-19 65
1667 논평 240229 연임 실패하니 조기퇴임하고 정치판 기웃?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노욕을 접으라! file 2024-02-29 73
1666 성명 231229 시대착오적 쌀값 20만 원, 자화자찬 말고 공정가격 26만 원 보장하라! file 2023-12-29 83
1665 공지 유튜브 전농TV의 강의 영상과 함께 배우는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이론과 실제> file 2023-11-27 87
1664 성명 200410 - 민중당의 농민 전략명부 도입을 크게 환영한다 file 2020-04-10 89
1663 성명 200212 - 또 갈아엎어지는 대파, 근본적 가격안정 대책 수립하라 file 2020-04-10 90
1662 공지 전농 18기 1차년도 2차 전농 중앙위 위임결과 공지 file 2020-08-26 92
1661 성명 210105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빈 껍데기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제대로 된 법 제정을 촉구한다. file 2021-01-08 9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