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0910-이개호 장관 한국일보 인터뷰 전면 비판.hwp

이개호 장관 한국일보 인터뷰를 전면 비판한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이 2018년 9월 10일 기사화 되었다.

이개호 장관은 첫째, 현행 쌀 직불제를 친환경 경작 및 경관 보전 의무룰 수행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개편하고자 하는 직불제 개편 방향 중, 변동직불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친환경 농업 등 의무조항을 이행하는 농가에 대해 직불금을 주는 방식으로 보인다.

공익적 의무가 무엇인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 직불금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는 농가에게 직불금 수령 진입장벽을 높여 변동직불금 지급 액수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 이는 변동직불금을 없애고 싶으나 그러지는 못하겠고 결국 액수를 줄이는 방식을 연구하다 만든 꼼수에 불과하다.

둘째, 이개호 장관은 공익형직불제를 농민수당 및 농가기본 소득보장제에의 대안으로 만들겠다며 농민수당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말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가적 보상 및 수입개방과 저농산물 가격 정책의 피해자로서 농민에 대한 보호, 중소농 보호 육성 및 농촌지역사회 유지 강화라는 농민수당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변동직불금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그 돈으로 중소농에게 일정액의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전체 직불금 예산 규모를 기존처럼 유지 한 채, 여기 저기 예산만 재편성 한 것으로 전형적인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식의 돌려막기에 불과하다.

셋째, 이개호 장관은 스마트 팜 밸리 사업의 경우, 기업은 연구개발과 제품화(유통)에만 참여하고 생산은 농민이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농식품부 입장을 되풀이 하는 것으로써 생산 시설 확충이 현재 농업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농업계의 의견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최근 파프리카와 토마토 가격이 폭락했다. 유통구조 혁신이 없는 생산시설 확충은 연관 작물 연쇄 파동으로 이어 질 것이 자명하다. 사업 시행 과정에서 연구영역과 대 농민 의견 절차 등이 무시된 것에 대해서 장관은 일언반구 사과가 없다.

넷째, 이개호 장관은 인터뷰에서 작년 수확기 쌀 값 15만원대(80kg)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2018년 산 쌀 가격을 유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영록 장관 시절 농식품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2018년 산 쌀값을 17만 5천 원 선에서 지지하겠다’는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수확기 쌀 값 안정을 바라는 농민들의 기대를 짓밟는 발언이다. 기존의 약속도 뒤집는 농식품부 장관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누구의 장관인가 근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무관심, 무대책, 무책임 농정이라는 농민들의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장관의 말이 전체 농민의 한숨소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 농정의 근본 혁신을 재차 촉구한다.

2018년 09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행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