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성명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문재인정부, 여당, 보수 야당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에서 최저임급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합작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했다. 청와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숙박비까지 포함하게 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했으며 퇴직금을 월 별로 쪼개 지급할 권한을 기업주에게 주는 특례조항까지 삽입해 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법정신을 무시했다.

이는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 청년노동자의 생존권을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이며 사회양극화 해소와 갑질 문화 청산을 바라는 촛불 민심을 배신하는 행위다. 문재인정부와 여당이 국정운영 원칙으로 제시한 사회적 대타협은 공염불이 되었다. 노동자의 의견은 무시되고 일방통행만 난무했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의 최소한이 인간적 생활을 위한 보호 장치다. ‘정부가 최소한 이것은 해야 한다’고 외친 때가 지난 촛불항쟁이었다. 현 정부와 집권여당, 보수야당은 최소한의 생존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민중의 염원을 팽개치고 자본가의 편에 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는 여전히 저임금과 해고위협, 산재에 노출되어있다. 농민은 여전히 농산물 값 폭락과 수입개방에 고통당하고 있다. 빈민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청년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통일만큼 절실한 과제는 민중 생존권이다. 최저임금 무력화를 합의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 보수야당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8년 5월 29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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