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가 아니라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과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퇴가 답이다!

오늘,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고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사건에 대해 소위 ‘사과’를 하였다. 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백남기농민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 관계자들을 찾아 진심으로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 사과가 아니라 자신들의 행사에 억지로 끼워넣기로 진행한 말 뿐인 사과였다. 경찰개혁이라는 시대의 엄중한 요구에 살아남기 위해 등 떠밀려 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사과였던 것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한 사과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퇴이며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다.

우리 농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2005년 11월 서울 여의도 농민집회에서 전용철, 홍덕표 두 농민이 경찰의 폭력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같은 해 12월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틀 뒤 허준영 경찰청장은 사퇴하였다. 그러나 전용철, 홍덕표 두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이 누구인지 끝내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은 종결되었다. 국가폭력으로 죽은 사람은 있으나 죽인 사람은 없었던 것이다.

이번 백남기농민 사건은 어떠한가. 무려 사건이 발생한지 586일 동안 경찰은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고 여론을 호도하였으며 백남기농민이 운명하자마자 강제부검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그런 긴 시간을 유가족과 투쟁본부는 국민들과 함께 이겨내 왔지만 오늘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과를 받았다.

다시 엄중히 요구한다!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진압책임자 7명을 반드시 처벌하라. 또한 취임 후 변명으로 일관한 박근혜 정권의 적폐 이철성 경찰청장은 즉각 사퇴하라.

어제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 정정과 오늘 경찰청장의 졸속사과는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고인과 유족 앞에 무릎 꿇고 하지 않는 사과는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책임자 처벌 없이 형식적 겉치레 사과로 이 국면을 넘긴다면 우리 농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6월1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