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농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41.1%의 지지율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나머지 58.9%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300만 농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들어야 한다. 박근혜 탄핵은 민중들이 만들어낸 촛불혁명이었으며, 농민들은 박근혜 탄핵을 요구하며 트렉터를 몰고 국회 앞에 집결했었다. 오늘의 정권교체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뤄낸 것이 아니라 민중의 힘으로 만들어 낸 민주주의의 결실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박근혜정권은 쌀값대폭락 사태를 방관하며 그 책임을 농민 탓으로 돌렸었다. 게다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정책을 실시하며 농민들의 등골을 파먹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근혜 정권으로 몰락된 농정을 심폐소생시키고 농산물 제값받아 농민들도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농업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수입개방 정책을 폐기하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현’으로 기초농산물 수급을 책임지고 농민들과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 및 농민들에게 가격결정권을 줘야한다. 또한, 무분별한 쌀수입으로 재고미가 증가하여 발생 된 쌀값 대폭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쌀 먼저 통일’ 해야 한다. 대북 쌀 교류를 통한 쌀 격리조치로 재고미를 즉각 감소시켜야 한다.

지난 5월 8일,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밥쌀 2만 5천여 톤 입찰 공고를 내고 5월 16일 전자입찰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의 시험대인 것이다. 미국이 사드를 대한민국에 갖다 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새 정부는 밥쌀 수입 공고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 달라야 할 것이다. 전북농민들은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우리쌀 감축정책 폐기, 농산물 수입개방 정책 전면 재검토 등으로 농민들과 함께 든든한 나라를 건설하길 바라는 바이다.

2017년 5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조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