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

글 수 1,670

·FTA 5, 농업의 재앙이고 민족의 위기이다.

 

·FTA 발효 5년 동안 한국농업은 차츰차츰 무너지고 있다.

5년간 미국 농축산물은 물밀 듯이 들어왔고 특히 축산과 과수 부분은 심각한 타격을 입어 무너지고 있다.

포도농가의 대량 폐원이 발생하였고 농산물 연쇄파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탄핵 당한 박근혜는 재임시 한·FTA, ·호주FTA 등을 체결하면서 한국을 수입농산물 천국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다.

과실나무가 파헤쳐 지고 있으며, 농촌 마을이 황폐해지고 있다. 재앙의 연속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어제 한·FTA 성과를 치켜 올리는 내용을 발표했다.

보수언론은 여기에 한 술 더 떠 한·FTA에 대한 우려는 괴담에 불과했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률 최고치 발표(1999년 이후)는 한·FTA 성과를 상쇄 할 지표로써 정부가 주장한 한·FTA 성과가 왜곡과 거짓이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정부의 성과 발표는 오류를 넘어 의도적 왜곡이다.

어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한·FTA 이행 5년차 미국 농축산물 수입액은 전년 대비 3.5% 감소했고, 수출은 14.4% 증가했다고 한다.

수입은 줄고 수출은 늘었다니 농업피해는 있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비교 연도를 전년(2015)으로 하지 않고 한·FTA 발효 전 평년(’07’11)으로 한다면 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농축산물 수입액은 무려 14% 늘어났고 이 중에서 축산물(쇠고기 58%, 돼지고기 75%, 분유 1315% )과 과일(오렌지 91%, 체리 267%, 포도 153%, 레몬 305% )이 대폭 증가했다.

·FTA에 대한 농업피해는 예상과 같이 나타나고 있으며, 문제는 한·FTA 50여개 나라의 FTA가 동시에 덮치면서 한국농업은 뿌리째 뽑히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국가우선주의로 인해 FTA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있다.

자유무역과 미국 의존주의는 한국 민중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가져오고 있다.

사드배치를 통해 보듯이 국가주권과 자주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고 있다.

·FTA 5년 동안 농업이 붕괴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농업의 피해를 넘어 민족의 위기가 닥칠 것이다.

더 이상 미국과 FTA에 기대하지 말고 자주통일국가 건설로 나가야 한다.

 

2017315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80 성명 220810 밥상물가 타령하며 농산물 수입 앞장서는 농식품부 규탄한다! 농민현실 외면 말고 농민생존권 보장 대책 마련하라! file 2022-08-10 1394
1579 성명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한다! 정부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탄압 말고 대책을 세워라! file 2022-07-21 563
1578 논평 220628 전쟁위기 고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회의 참석 규탄한다! file 2022-06-28 262
1577 성명 220415 식량주권을 포기한 선진국은 없다! 선진국 운운하며 식량주권 포기하는 CPTPP 가입 중단하라! file 2022-04-15 780
1576 공지 220414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농어민대회 전농 의장 인사글 file 2022-04-14 3330
1575 논평 220412 도매법인은 aT 비축농산물 상장판매 ‘부당수수료’ 20억여 원 반환하고 농식품부와 aT는 공정한 거래시스템 마련하라! file 2022-04-12 184
1574 성명 220407 농업말살 굴욕외교 FTA책임자 한덕수 국무총리 재임명을 철회하라! file 2022-04-07 297
1573 공지 220419 전농 19기 1차년도 1차 농민학교 file 2022-04-07 215
1572 공지 220413 CPTPP 가입 저지 전국농어민대회 file 2022-04-06 346
1571 성명 [전농 19-1 1차 중앙위 특별결의문] 자주의 정치인 이석기 의원을 사면복권하라! file 2022-03-23 20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