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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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 전국농민회총연맹(nongsa0424@gmail.com)
□ 수 신 : 각 언론사 농업 및 사회담당
□ 배포일 : 2017년 2월 25일(토)
□ 담당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부장 이종혁 (010-3328-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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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수매가 환수저지! 직불금 감축저지! 박근혜 탄핵! 전국농민대회 ▮일시 : 2017년 2월25일(토) 오후2시 ▮장소 :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앞 ▮주최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전국쌀생산자협회 |
1. 정론직필을 위해 늘 수고 많으십니다.
2. 박근혜정부의 쌀전면개방, 밥쌀수입 등 양곡정책 실패로 사상 처음으로 벼 수매가 환수 조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3. 또한 지난해 쌀값이 30년 전으로 대폭락하면서 변동직불금이 AMS한도인 1조4천900억원을 초과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농민들은 AMS 한도를 초과한 77억의 변동직불금마저 못 받게 된 실정이며, 정부는 이를 숨기고 있습니다.
4. 그런데도 정부는 양곡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쌀값 폭락의 원인을 농민들에게 떠넘기면서 직불금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5. 이에 환수업무 대행에 나서고 있는 농협중앙회 규탄 및 중앙회장 면담과 박근혜 탄핵을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진행합니다.
6.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뿐만아니라 정부는 관세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쌀을 수입하는 관행적인 악질행태를 일삼는 무역유통업자들을 엄벌해햐 합니다.
쌀을 수입할때 외국현지에서 제1차가공으로 한번쪄서 수입할 경우 식품가공?으로 분류되어 FTA에서 말하고 있는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써 정부가 발표하는 매년 수입되는 쌀 45만톤보다 실질적으로 수입되는 쌀의 수입량은 현저히 늘어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부는 FTA를 대책없이 추진하였으며 눈속임수로 농민의 식량경제주권과 전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 입니다.
대한민국 국내 쌀시장 붕괴가 지속되고 장기화되어 심화된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농민들에게 쌀농사가아닌 대체농작물 농사를 권유함으로써 수요공급불균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수많은 농산물시장은 도미노현상으로 인해 붕괴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