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쌀 값 책임져라!

■ 농민들 ‘청와대 쌀 반납투쟁’ 전개 계획 ■

1. 청와대 쌀 반납투쟁 취지

올해 들어 정부는 지속적인 쌀값하락을 유도해왔습니다. 2009년, 2010년 연이은 쌀값 폭락에는 무관심하던 정부가 올해에는 물가인상을 억제한다며 쌀값 잡기에 나선 것입니다. 급기야 지난 3일에는 2009년산 정부쌀 20만톤을 현 시세의 절반 값인 40kg당 23,500원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단경기에는 쌀값이 오르는 게 상식이고 더구나 작년 이상기후로 쌀 생산량이 줄어 올해 쌀값 상승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쌀값 폭락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정부 쌀을 방출하여 쌀값을 떨어트리겠다는 것입니다. 1인당 밥 1끼에 포함되는 쌀값이 약 140원 정도이고 쌀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로 매우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쌀값이 물가상승의 주범인양하며 농민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쌀 방출계획은 쌀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큽니다. 정부가 올해 공매한 2009년산 쌀들이 가공용이 아닌 밥쌀용으로 버젓이 팔리고 있고 마치 햅쌀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왔던 고품질 정책과도 어긋나는 것이며 정책의 신뢰성에 정부 스스로 제 발등을 찍는 격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정부는 물가안정책임제를 통해 쌀 뿐만 아니라 배추, 마늘, 돼지고기, 쇠고기 등까지 가격하락을 유도하고 통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농축산물 가격 폭락에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더니 농민들의 땀 흘린 댓가를 후려치는 일에는 관이 발 벗고 나서겠다고 하는 작태가 한심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전국의 농민들과 함께 오히려 쌀 시장을 교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공공비축제를 폐지하고,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들이 상호이익을 볼 수 있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실시를 촉구하며 청와대에 쌀을 반납하는 투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언론사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2. 청와대 쌀 반납투쟁 계획

◨ 일시 : 2012년 1월 11일(수) 오후 2시

◨ 장소 : 청와대 앞

◨ 개요

- 1월 11일(수), 11시까지 전국동시다발로 도별 거점을 정해 나락(쌀)을 싣고 집결

- 집결한 후 약식 집회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오후 2시 까지 청와대로 상경

- 상경한 나락(쌀)은 청와대 앞에 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