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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당 유시민대표가 7월 5일(화) 오후 4시 30분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전농’) 사무실을 예방하였다. 유시민 대표의 이번 예방은 지난 6월 27일 국민참여당 대표 비서실장이 전농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오면서 성사되었다.



이에 전농은 유시민대표 예방에 대한 사전 입장을 정리한바
1)방문하겠다는데 거부할 이유가 없고,
2)국민참여당에 대한 전농의 입장(‘한미FTA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자기비판과 성찰’이 필요함)을 중심으로 우리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리했었다.
 


전농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미FTA협상 원천무효가 전농의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 국민참여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2.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와 ‘추가 쌀협상’은 WTO체제에 순응한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전형으로 그 결과 오늘날 쌀값폭락을 포함한 식량주권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에 저항하는 농민투쟁의 와중에서 2명의 농민이 공권력에 의해 타살되었음을 분명히 한다.



3. 전농이 제기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시장(자본)방임이 아닌 국가가 기초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책임지는 농업정책 수립에 근본취지가 있음을 전달한다. 이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농정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국민참여당은 이를 농정분야의 핵심 당론으로 받아들임으로서 자신의 과오를 말 뿐이 아닌 실제 행동에서 극복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4.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중론에 대하여 전농 상시적 의결기구인 ‘상무위원회’ 의 결정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한 바 방문자체를 거절하는 것은 상무위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 또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방문을 받아들이되 국민참여당과 관련된 전농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로 한다.



당일(5일) 전농 이광석 의장과 국민참여당 유시민대표와의 면담은 국민참여당 이백만대변인, 김영대 비서실장과 전농 이광석의장, 위두환 사무총장, 이창한 정책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40여분간 진행되었다.



면담의 주 내용은 전농이 참여정부시절 ‘한미FTA추진’, ‘쌀 재협상 및 추곡수매제 폐지’, ‘신자유주의 농업정책’들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전달하는 시간에 대부분을 할애하였다. 전농 이광석의장은 한미FTA에 대해서 국민참여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회비준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해주길 요청하였고, 더불어 기초농산물의 수급안정과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에 대한 국민참여당의 검토와 입장을 추후에라도 밝혀주기를 요청하였다.



한편, 당일(5일) 면담이후 언론보도에서는 국민참여당이 전농에 한미FTA추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처럼 보도되었다. 한미 FTA에 대한 전농의 비판적 발언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유시민대표가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농은 당초의 입장대로 말이 아닌 진정한 성찰과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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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정원구

2011.07.06 11:16:04

도연맹 실무자로서 이런글을 감히 올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금 전농이 처한 지금의 상황에 너무나 큰 안타까움을 느껴서
주변의 눈치를 무릅쓰고 이렇게 글 올립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번 유시민 대표 방문과 관련해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유시민 개인에 의해 정치적 희생양으로 비춰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농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벌써부터 언론사들은 유시민이 한미FTA에 대해 사과했다고
떠들고 있고, 심지어 이것이 포털싸이트 메인에 다루어지면서 수많은 이들이
유시민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유시민이 이번 면담을 통해 정치적으로 다시 부활했다 것과 더불어 진보대통합에 국민참여당이 참여할수 있는 공간까지 열어놨다고 온 사방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 전농에서 원하셨던 면담 결과입니까?
제대로된 사과나 공식적인 논평도 없이 그냥 사소한 면담자리에서
한두마디로 얘기한 것을 가지고 사과라니요.
그런 얼토당토않은 사과나 받자고 유시민과 만나신 것이었습니까?

한미FTA를 막기 위해서 구속도 불사하고 죽음까지 불사했던
수많은 분들에게 전농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신중하셨어야 했습니다.
지역에 의견도 물어보시고, 소통하셨어야합니다.
저희 도연맹 의장님께서도 잘모르시는데 상무위를 통해서 결정했다니요.

이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전 이문제와 관련해서 분명책임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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