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

글 수 1,670

농민수당은 사회보장제 심의대상이 아닌 새로운 농업정책이다!

 

농민수당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논의되었고 농민의 길을 위시한 농민단체는 농민수당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농촌사회 유지 발전 및 활력 증진을 위한 농민수당제 도입은 그 필요성이 최근 들어 더욱 대두되고 있다.

 

2017년 전라남도 강진을 시작으로 현재 30여개 지자체에서 이미 도입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으며 정치권 및 학계, 연구단체에서도 농민수당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농민수당제가 사회보장제도 성격이 있다며 제도 도입 자체를 유보시키고 이를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심의를 거처야 된다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예산 배정 및 집행을 막고 있다.

 

농민수당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며 새로운 농업정책이다. 사회 양극화 해소 및 복지제도 일원화를 위해 도입이 모색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기본소득제와는 차원이 다른 정책이다.

 

더욱이 농민수당제 도입의 목적과 의의를 국민에게 호소하고 설득해야 할 농식품부 장관이 사회보장위원회 정부 측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은 250만 농민에게 해명해야 한다.

 

농민수당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 대상도, 허가 대상도 아닌 새로운 농업정책임을 다시 강조한다. 농민수당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논의 대상이 아니므로 심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가 확산일로에 있는 농민수당제 도입을 막아보자는 심산으로 사회보장위원회니 뭐니 훼방을 놓는 것이라면 이는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것임을 명확하게 밝힌다.

 

농민수당제는 농민들이 피로써 만들어 왔다. 피로써 지킬 것이다.

 

20190410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행덕


0410성명- 농민수당은 사회보장제 심의대상이 아닌 새로운 농업정책이다.hwp


image001.jpg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1670 보도자료 외신 '미국에 쇠고기 수입 이미 약속'보도, 이면합의 의혹 불거져!! file [2] 2007-03-26 14795
1669 보도자료]공공비축제 폐지!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쟁취! 농민 나락적재 기자회견 file 2012-01-11 14761
1668 [보도자료]청와대가 쌀 값 책임져라! - 농민들 ‘청와대 쌀 반납투쟁’ 전개 계획 file [1] 2012-01-06 14663
1667 성명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농민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자진 사퇴'다 file [1] 2016-09-02 12864
1666 성명 [광주전남연맹] 야당에 경고한다! file [14] 2016-11-08 12392
1665 성명 더불어민주당사 점거.단식농성을 정리하며 file [1] 2016-09-01 11873
1664 보도자료 대북쌀지원재개로 쌀대란해결과 남북관계개선 촉구 각계각층 만인선언대회 file [1] 2009-11-11 11721
1663 보도자료 농협비리 척결! 농협개혁 촉구! 농민대표자 기자회견 file [5] 2008-12-15 11646
1662 보도자료 롯데마트 쌀 저가판매 규탄 항의방문 file 2008-10-30 11007
1661 보도자료 전농 이광석 의장 및 13기 지도부 선출 file [1] 2010-01-28 1081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