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2일, 한국시각)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FTA 7차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 협상 첫날을 맞은 오늘(12일) 미국은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 수위를 높였습니다.

○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11일(현지 시각) 오후 워싱턴 시내 한 호텔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시장 접근은 미국의 높은 우선 순위에 있다”며 “개선된 시장접근을 한국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뼛조각 쇠고기 문제가 협상의 최대 고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이태식 주미대사는 10일(현지 시각) 워싱턴 대사관 관저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늦어도 3월초까지 뼛조각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미 FTA 협상 타결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미 의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전하면서, “쇠고기 뼛조각 문제는 미국의 TPA 기간 만료에 따른 한미 FTA 협상의 현실적 시한인 3월 초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말함.

□ 쌀은 당연히 지켜야 할 것, 정부의 생색내기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 지금껏 한국 협상단은 “쌀은 FTA에서 제외 시키겠다”고 밝혔으며 “쇠고기는 FTA 협상 의제가 아니다”고 분명히 밝혀온 만큼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야 마땅함.

○ 누누이 밝혀왔지만 쌀은 FTA 협상의 대상도 아니며 미국이 쇠고기, 자동차, 의약품 등 다른 분야의 양보를 얻기 위한 압박용 카드임을 삼척동자도 아는 마당에 행여나 우리 정부가 ‘막 퍼주기 협상’을 벌여놓고, ‘쌀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는 350만 농민들이 결코 용납지 않을 것임.

○ 아울러 지킬 것은 지켜 손해 보지 않는 협상을 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이 협상이 진행될수록 미국의 요구는 커지고, 우리가 얻는 것은 없는 ‘빨리 빨리 막 퍼주기 협상’의 양상을 띄고 있는 것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현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