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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보도자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 배포일 : 2006년 11월 15일
■ 담당자 : 이영수 정책국장(529-6347, 011-975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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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연합, 민중연대‘故 전용철·홍덕표 농민 사망 1주기에 즈음한 기자회견’개최하여
대국민약속 이행 촉구와 평화시위 보장 요구!!



1. 오늘(15일) 10시, 농민연합과 전국민중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청 앞에서 ‘경찰폭력진압, 故 전용철·홍덕표
타살 사망 1주기에 즈음한, 대국민약속 이행 촉구와 평화시위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오늘 기자회견은 1년전 오늘, 故 전용철·홍덕표 두 농민들에 대한 살인적 경찰폭력진압이 자행된 ‘쌀협상 국회비
준 전국농민대회’가 개최된 날을 맞아 정부와 경찰의 대국민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집회문화에 대한 논의를 되돌아보자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3.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1> 정부와 경찰이 지난해 두 농민이 돌아가셨을 때 약속했던 ‘과잉진압을 한 진압경찰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자 처벌, 농업회생을 위한 사회적 협약기구 구성, 과잉진압 예방을 위한 진압경찰의 명찰 부착’ 부문 중 어느
하나 실현된 것이 없는 것에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며
2> 살인폭력진압에 대해 자성해야 할 경찰이 하중근 노동자 구타사망, 제주에서의 과잉진압, 전국빈민대회에서
의 사고방치 등 오히려 과잉폭력진압을 조장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3>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도로의 시위금지 등 집회 등에 대해 경찰은 불법시위엄단과 평화시위 운운할 자격
이 없으며, 겉으로는 평화시위정착을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평화시위를 방해한다며 평화시위를 보장할 것
을 촉구하였다.

4. 오늘 기자회견은 故 전용철 열사의 형님인 전용식님을 비롯하여 문경식 전농 의장, 윤금순 전여농 회장,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오종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대표 님 등이 참석했다.


<첨부자료 1> 故 전용철·홍덕표 농민 사망 당시 정부의 대국민 약속 내용과 현재 상태
<첨부자료 2> 농민 사망 시위 진압 책임자 인사 현황
<첨부자료 3> 시정되지 않는 경찰의 살인폭력진압
<첨부자료 4>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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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1> 故 전용철·홍덕표 농민 사망 당시 정부의 대국민 약속 내용과 현재 상태

"정부는 무엇보다 이번 사고의 진상과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불법 행위자는 물론 과잉 행위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또 18일 오후부터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12.19, 총리실)
-> 1년이 지나도록 과잉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커녕 중간발표 한 번 없었음.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할 경찰로서 집회에 참석했던 농민이 사망하고 다수 부상자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 같은 결과를 방지하지 못한 현장 지휘책임자인 이종우 기동단장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할 방침"(12.14, 최광식 경찰청 차장)
-> 강원 경찰청 차장으로 복귀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정부는 책임자를 가려내서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다짐하고 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12.27, 대통령 대국민 사과문 中)
-> 국가적 배상 전혀 없었음.


“진압복에 명찰을 다는 방법은 그 동안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다. 검토 결과 명찰을 착용하면 책임감있는 시위 진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이르면 다음달부터 명찰을 달기로 했다”(1.15, 경찰청 관계자)
-> 인권침해의 명분으로 명찰부착 백지화하기로 이미 결정함


“근본적 농업회생을 위한 농민단체-국회-정부의 3자 협약기구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여당과도 논의하겠다.”(12.6, 이해찬 총리)
-> 협약기구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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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2> 농민 사망 시위 진압 책임자 인사 현황(2006년 8월 현재)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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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3> 시정되지 않는 경찰의 살인폭력진압
사례 1> 하중근 노동자 사망사건
2006년 7월 16일 오후 2시, 건설산업연맹과 민주노총 경북본부의 포스코 공권력 투입 규탄집회 중 하중근 건설노동자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사망


사례 2> 제주 한미 FTA 4차 협상 과정에서의 과잉진압
10월 24일 한미 FTA 반대시위가 벌어지던 천재연 폭포 앞에서 전성도 전농 사무처장은 방송차 무대 위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정렬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20여 명의 경찰이 무대차 위로 뛰쳐올라와 방패와 곤봉으로 무자비하게 가격. 방송차를 운전중이던 민주노동당 진장호 대협국장에게도 방패로 유리창을 깨고 집중 구타 함.


사례 3> 경찰, 전국빈민대회에서 행진대오에 차량 돌진 방치
2006. 11. 8일 전국빈민대회 중 중구 회현사거리에서 김모(26세)씨가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를 타고 가다 집회 참가자들과 마찰이 있자 노점상 남모(42세)씨 등 4명을 치고 달아 나는 사고가 발생.
이는 사고 발생 30분전부터 회현 로터리 부근에서 버스와 승용차들이 행진대오와 뒤엉키면서 예견된 사고였음. 행사주최측이 경찰에게 차량통제와 행진대오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경찰은 무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전빈련의 주장을 묵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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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4>
경찰폭력진압, 故 전용철·홍덕표 농민 타살 1주기에 즈음한 대국민약속이행 촉구와 평화시위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문


故 전용철·홍덕표 두 농민의 영정앞에서 발표한 대국민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정부와 경찰은 불법시위엄단, 평화시위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딱 1년 전 오늘은 경찰이 서울 여의도 한 복판에서 “쌀협상 국회비준 반대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청년농민 전용철과 칠순의 홍덕표 어르신을 날선 방패와 곤봉으로 살해한 비통한 날이다.

마흔이 되도록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 땅의 농업을 지키고자 했던 전용철 농민과 열다섯 나이부터 남의 집 머슴살이로 시작해 칠 십 평생 허리한번 펴보지 못한 홍덕표 어르신에 대한 경찰의 폭력살해, 그리고 엄연한 경찰타살을 자연사로 위장하기 위한 비겁한 행태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될 우리 모두의 아픈 역사다.

두 농민의 희생과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경찰청장의 해임 과정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지만, 두 열사를 보낸지 1년이 되는 지금 아직도 우리 가슴에는 화해와 용서보다는 배신과 분노의 감정으로 가득할 뿐이다.

정부에게 묻는다.
전용철·홍덕표 두 농민을 죽음으로 내 몬 일선 진압부대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는가?
농업회생을 위한 정부-국회-농민단체간의 사회적 협약기구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는가?
다시는 시위현장에서 과잉진압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압 경찰에 대한 명찰을 부착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는가?

책임자 처벌, 농업회생을 위한 사회적 협약, 진압경찰의 명찰부착, 열사의 영정앞에서 국민들에게 발표한 대국민 약속 중 그 어느 하나 지키지 않은 정부와 경찰이 도대체 무슨 낯으로 평화시위를 운운하고 불법시위 엄단을 운운한단 말인가?

두 농민을 살해한 것에 대해 자성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또 다시 날 선 방패와 곤봉으로 하중근 노동자를 때려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한미 FTA 4차 협상이 열리던 제주도에서 기어가 들어가 있는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는 물론 정리집회를 보려는 사회자까지 집단 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 얼마 전 전국빈민대회에서는 시위행진대오를 보호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통제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시위행진 대열 중간에 차량통행을 하도록 방치하면서 교통체증과 사고를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의사소통의 통로를 가지지 못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며 직접 정치 행동으로써 어떠한 이유에도 보호받아야 할 민주사회의 기본 권리이다.
또 현행 우리나라 집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금지는 이미 유엔 자유인권위원회와 국내외 인권단체, 법률단체로부터 위헌성을 지적받은 악법에 불과하다.


故 전용철·홍덕표 두 농민열사의 1주기를 즈음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국민들에게는 평화시위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진압경찰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살인을 방기 조장하고 있는 정부와 경찰의 행태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경찰은 故 전용철·홍덕표 두 농민의 영정앞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책임자 처벌, 농업회생을 위한 사
회적 협약, 진압경찰의 명찰부착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겉으로는 평화시위정착 실제로는 평화시위 방해하는 주요도로의 집회금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경찰은 폭력시위 운운할 자격 없다. 평화시위를 즉각 보장하라!!


2006년 11월 15일
농민연합, 전국민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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