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1,674
전농
2005.09.08 11:21:22
<기자회견문>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정권은 소위 ‘개방형 통상국가’를 기치로 ‘소득 2만달러시대’를 노래하며 완전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일년밖에 안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의 결과를 ‘자화자찬’하며 2005년까지 50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목표로 무차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시도하고 있다.
칠레, 싱가폴, 유럽자유무역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이어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 하고 있고, 오늘 이시각 아세안과 5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지난 8월 29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개방수준을 담은 ‘양허안’을 확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지금 아세안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양허안이 국민 어느 누구와 의논하여 확정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4차 협상까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협상내용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협상할 것인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지금까지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쌀협상 등 모든 통상협상과정에서 그랬듯이 노무현정권은 밀실 비공개협상으로 일관하고 있다.
언론에 간간히 보도된 바에 의하면 4차 협상에 이르기까지 아세안 국가들은 전체 관세철폐 품목을 80% 이상 개방 수준은 어렵다고 주장하고 노무현정권은 93～95%이상 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이러한 개방수준으로 합의된다면 농업은 또다시 철퇴를 맞고 말 것이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정부는 FTA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판단되는 품목인 시설 포도, 복숭아, 키위에 한해 3개월(2004년 6-8월)동안 과수원 폐원 신청을 접수했다. 결과는 정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복숭아 1만2천여 농가, 시설포도 1천145농가, 키위 303농가가 폐원신청 하였으며, 특히 지금은 수입되지 않고 있는 복숭아의 경우도 전체 재배 면적의 25.5%가 폐원 신청했다. 현재 칠레산 포도, 키위, 돼지고기 등의 농축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곡물, 열대과일과 소․돼지․닭 등 축산물을 수출하고 있어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서울대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쌀을 제외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고 가정할 때 농업분야 국내 생산감소액은 연간 1,300여억원으로 더 많은 농민들이 농사포기를 강요당할 것은 자명하다.
노무현정권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국민도 모르는 내용으로 밀실 비공개협상을 진행, 합의해 놓고 또다시 비준해 주지 않으면 국제신뢰가 추락한다는 둥 국민을 협박하려 들 것이다.
‘쇠 귀에 경읽기’라는 말이 있다. 노무현정권에게 꼭 들어맞는 말이다.
우리는 노무현정권이 ‘참여정부’임을 내세우면서도 통상협상과정에서 철저히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반민주적인 작태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누누이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번 아세안과의 협상에서도 이러한 작태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노무현정권의 농업파괴,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무차별적인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통상협상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노동자는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실업자,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대다수 농민들은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농토로부터 쫒겨나고, 서민들은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정책이 계속되는 한 현재의 경제난국은 계속될 것이며, 노동자, 농민 등 민중에게는 빈곤과 절망만이 있을 뿐이다.
노무현정권은 빈곤과 절망,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사회공공성 파괴하는 ‘개방형 통상국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2005년 9월 8일
전국민중연대, 신자유주의 세계화반대 민중행동,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범국민교육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다함께,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투기자본감시센터,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정권은 소위 ‘개방형 통상국가’를 기치로 ‘소득 2만달러시대’를 노래하며 완전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일년밖에 안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의 결과를 ‘자화자찬’하며 2005년까지 50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목표로 무차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시도하고 있다.
칠레, 싱가폴, 유럽자유무역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이어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 하고 있고, 오늘 이시각 아세안과 5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지난 8월 29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개방수준을 담은 ‘양허안’을 확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지금 아세안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양허안이 국민 어느 누구와 의논하여 확정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4차 협상까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협상내용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협상할 것인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지금까지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쌀협상 등 모든 통상협상과정에서 그랬듯이 노무현정권은 밀실 비공개협상으로 일관하고 있다.
언론에 간간히 보도된 바에 의하면 4차 협상에 이르기까지 아세안 국가들은 전체 관세철폐 품목을 80% 이상 개방 수준은 어렵다고 주장하고 노무현정권은 93～95%이상 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이러한 개방수준으로 합의된다면 농업은 또다시 철퇴를 맞고 말 것이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정부는 FTA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판단되는 품목인 시설 포도, 복숭아, 키위에 한해 3개월(2004년 6-8월)동안 과수원 폐원 신청을 접수했다. 결과는 정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복숭아 1만2천여 농가, 시설포도 1천145농가, 키위 303농가가 폐원신청 하였으며, 특히 지금은 수입되지 않고 있는 복숭아의 경우도 전체 재배 면적의 25.5%가 폐원 신청했다. 현재 칠레산 포도, 키위, 돼지고기 등의 농축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곡물, 열대과일과 소․돼지․닭 등 축산물을 수출하고 있어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서울대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쌀을 제외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고 가정할 때 농업분야 국내 생산감소액은 연간 1,300여억원으로 더 많은 농민들이 농사포기를 강요당할 것은 자명하다.
노무현정권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국민도 모르는 내용으로 밀실 비공개협상을 진행, 합의해 놓고 또다시 비준해 주지 않으면 국제신뢰가 추락한다는 둥 국민을 협박하려 들 것이다.
‘쇠 귀에 경읽기’라는 말이 있다. 노무현정권에게 꼭 들어맞는 말이다.
우리는 노무현정권이 ‘참여정부’임을 내세우면서도 통상협상과정에서 철저히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반민주적인 작태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누누이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번 아세안과의 협상에서도 이러한 작태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노무현정권의 농업파괴,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무차별적인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통상협상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노동자는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실업자,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대다수 농민들은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농토로부터 쫒겨나고, 서민들은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정책이 계속되는 한 현재의 경제난국은 계속될 것이며, 노동자, 농민 등 민중에게는 빈곤과 절망만이 있을 뿐이다.
노무현정권은 빈곤과 절망,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사회공공성 파괴하는 ‘개방형 통상국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2005년 9월 8일
전국민중연대, 신자유주의 세계화반대 민중행동,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범국민교육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다함께,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투기자본감시센터,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