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단은 한·칠레FTA 농업 추가개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내일부터 칠레에서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 농민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농업분야의 추가개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2일(남미순방 중) 박근혜대통령은 칠레 미첼 발첼레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칠레FTA 업그레이드를 전격 합의하였고 농산물 추가개방 등을 이행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DDA 협상 타결이후 논의하기로 했던 391개의 민감품목이 가장 큰 위험에 놓인 것이다.

농산물 추가개방은 DDA협상 타결 이전에는 양보할 성격이 아닌데도 박근혜대통령이 덥석 칠레의 요구를 받아 준 것은 통상의 무지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오직 TPP가입을 위해 한·칠레FTA 협정마저 무시하면서 농민을 또다시 희생 시킨 것이다. 세월호 1주기 국민들이 슬픔에 잠겨있을 때 박근혜대통령은 이른바 ‘사고치고’ 온 것이다.

정부 대표단은 이번 이행위원회에서 한·칠레FTA협정문에 근거해 아예 의제 자체를 거부해 농업 분야 추가개방을 막아야 한다.

만약 농업분야 추가개방 논의를 받아준다면 대표단은 농민들의 분노를 입국장에서부터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박근혜대통령과 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은 한·칠레FTA 업그레이드 합의를 철회하고 DDA협상이 타결되면 논의를 개시하는 정상적 방안을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끊임없이 국민을 속이고, 농민을 농락한다면 임기는 고사하고, 명예마저 수치스러움으로 남을 것이다.

2015년 7월 2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