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게는 임금 인상하라면서 농민들 최저가격은 동결하는가?

정부는 최저가격 동결을 철회하고 현실화 하라!

어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최저가격 운용방안을 심의하여 개정주기를 3년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올해 농산물 최저가격 동결을 의미하며, 농산물 가격보장 정책을 포기한 것이다.

농산물 최저가격 제도는 농안법에 근거해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농촌 현장에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여겨져 있다.

최저가격 자체가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이다.(참고자료 확인)

설정된 최저가격은 정부가 산출한 생산비의 50%에도 못 미치고 있어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또한 품목도 7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어 갈수록 전문화 ․ 다양화 되고 있는 농업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FTA와 WTO등 개방농정으로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있고 특히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그 피해는 극심하다.

그래서 최저가격 제도 개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를 회피하고 올해 최저가격을 동결한 것은 정부의 경제부양과도 역행하는 것이다.

노동자들 임금인상(최저임금 포함)을 주장하는 정부가 농민들의 최저가격을 동결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농민을 포기하는 반농민적 행위이다.

또한 개정주기를 3년으로 한다는 것은 농민을 비하하는 행위이다.

이는 임금협상을 3년에 한 번씩 하자는 해괴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번에 이를 결정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도덕적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의 경제정책과도 배치되는 잘못된 최저가격 운용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농민들과 협의를 통해 최저가격 현실화, 계약재배 확대, 품목확대를 중심으로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전농은 농산물 최저가격 현실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투쟁과 연대해서 범국민투쟁을 만들 것이다.

2015년 3월 1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 참고자료 – 농산물 최저보장가격과 정부 생산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