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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2014.11.22 18:18:54
WTO 쌀 협상에서 이면합의 의도가 밝혀지다.
1. 전농은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이 전하는 어제 예결소위 내용을 듣고 정부가 WTO 쌀 협상에서 사실상 이면합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2. 밥쌀용 수입양곡대 700억원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 농식품부 차관(여인홍)은 513%의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밥쌀용 수입을 철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3. ‘513%의 관세율’과 ‘밥쌀용 수입 의무화 면제’는 WTO에서 보장된 우리의 권리이다. 513%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밥쌀용을 수입한다는 말은 협상포기이고 매국행위이다.
또한 올 해 쌀이 국내소비량 대비 24만톤 초과 공급된다는 정부 발표가 있는 상황에서 밥쌀을 수입하겠다는 것은 국민세금만 낭비하는 것이다.
4. 국회는 밥쌀용 수입 철회를 약속받아야 하고, 농식품부는 WTO쌀 협상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5. 전농은 밥쌀용 수입 철회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14년 11월 2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댓글 '1'
양평촌놈
보수농민들이 지금너무안일한 생각을하는것은안일까요.저부터 그렇한생각을하고있는것 같습니다. 지금ㅂ돼지고기값이 많이올라가고있지요.그런데 외국산수입돼지고기값또한 가격이급등했다고하는것 같습니다. 외국산곡물가격이급등하고있다고하지요. 제생각에는 외국산농산물및쇠고기.돼지고기.쌀.오렌지.체리.바나나.등등은 국산에비해많이 올라 가지않을것 이라고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것 같습니다.쌀또한 국내산쌀이 미국이나.중국산에 밀려 가격경쟁력에서밀리면 그때는 미국산.중국산 쌀이 폭동할수있다는생각이 드는것 같습니다. 정말 대규모농민집회때 통합진보당및 반시민단체많 없으면 많은보수농민들도 참여할수있을것 입니다. 저는 새정치연합이주체하는 국정원선거개입규탄촛불집회도 여러번참석했지요. 박원순서울특별시청님께서 하는 큰서울행사도많이참석 한사람이지요. 심상정.노희찬.등정의당같은 정말진보들이 주도하면 많은국민들이 호웅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