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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 식량주권의 최대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쌀 관세화 추진을 중단하라!

 

우리나라에서 쌀 개방 문제는 중대한 국가 현안이었다.

농촌경제에 머무르지 않고 민족문화, 생태유지, 국토보전 그리고 식량주권의 바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718일 국민과 합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쌀 관세화를 선언했다.

더구나 국무위원 중에서는 농식품부장관만 참석하면서 정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로인해 농촌 곳곳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농민들은 경남 창녕, 강원 철원 등 곳곳에서 논을 갈아엎는가 하면, 농기계를 반납하고 세종정부청사에 상복을 입고 항의방문 하는 등 쌀 개방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져 갔다.

 

노동, 시민, 진보 단체들도 정부의 관세화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부의 일방통행식 통상 독재를 규탄하고 있다.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은 827일 강연회에서 고율 관세를 통한 수입 억제는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성급한 관세화 개방 선언은 협상을 포기한 가장 어리석은 행위라고 강도높게 질타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반발과 충고를 무시하고 9월말까지 WTO에 쌀 관세화 통보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되돌리기 어려운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는 것으로 식량주권과 한국농업에 중차대한 위기를 불러 올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아직도 협상을 위한 시간은 충분하다.

정부는 최악의 협상카드인 관세화를 철회하고 쌀 개방을 막기 위한 범국민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농민단체 4자가 머리를 맞대 대안을 만들고, 국회에서는 쌀 개방 방법에 대해 사전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가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면 적어도 임기중에는 TPP, FTA 협상에서 쌀을 제외하겠다고 국민앞에 선언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회피한다면 일부 장관들의 ‘TPP, FTA에서 양허제외는 말장난에 불과함을 자인하는 꼴이다.

 

식량주권 범국본은 9월 쌀 전면개방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농민들은 오늘을 시작으로 9월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918일부터 전국 100개 시군에서 농민대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고, 때를 같이해 청와대 앞 농성 또한 시작된다.

 

시민들 또한 농민들과 함께 투쟁에 나선다. 시민사회단체들은 9월말 제2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쌀시장 관세화 개방을 저지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쌀 전면개방 중단하라!

박근혜대통령은 TPP, FTA에서 쌀 제외를 약속하라!

국회는 4자협의 구성하고 국회 사전동의 실시하라!

 

 

 

201491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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