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농민들에게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5일 영상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쌀 개방에 관한 의견을 말하였다.

쌀 전면개방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채 뜬구름 잡는 발언으로 인해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주기는 커녕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만 키웠다.

당장은 부담돼도 중장기적으로 변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말은 ‘관세화가 더 유리하다’ 농식품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 내에서도 의견일치가 안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농업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변화를 부르짖는 것은 주어가 없는 한가한 비평에 불과한 것이다.

최근 쌀 전면개방에 대한 갈등은 정부가 국회와 농민을 무시하고 협상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한 7.18 선언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문제를 회피하였다.

또한 농민과 국회가 우려하는 고율관세 설정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핵심적 문제임에도 이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어제 발언을 통해 농민들은 농업은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는 박대통령의 의지가 빈껍데기임을 알 수 있었고, 박근혜정부를 믿고 있다간 30여년간 지켜온 식량주권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농민들은 쌀 전면개방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4자 협의체(정부, 농민, 여, 야)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

2014년 8월 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