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10차 협상에 즈음하여>

농업을 포기하는 한중FTA를 비롯한

각종 FTA 추진을 중단하라!

FTA 융단폭격이 퍼붓고 있다.

한국농업 사형선고라는 한중FTA 10차 협상이 오늘부터 일산에서 시작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한캐나다FTA가 타결되었고, 지난 12월에는 한호주FTA가 타결되었고, 이제 한뉴질랜드FTA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 한다.

농민들의 운명이 협상테이블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정작 농민들은 협상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심지어 국회에 협상 경과보고도 하지 않는 밀실협상, 독재협상이 계속 되고 있다.

최근에 더욱 문제되는 것은 TPP가입을 위해 각종 FTA를 날림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와 캐나다등은 축산농가에게 직격탄임에도 농민에 대한 배려와 설득은 단 한치도 찾아 볼 수 없다.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언론에서 속보로 뛰우는 느닷없는 ‘타결’ 소식이 전부이다.

FTA로 인한 농민 피해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농민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동아일보 등 일부 반 민족언론등은 FTA로 인해 농가소득이 배 이상 늘어났고, 우려는 괴담에 불과했다는 식으로 현실을 왜곡까지 하고 있다.

한미FTA 2주년이 되는 농촌의 현실을 보면 농민말살을 확인할 수 있다.

한우산업의 경우만 하더라도 폐업이 줄을 잇고 있으며 농가 부채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경쟁력이 약한 중소농의 경우 30% 가까이 한우입식을 포기한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생존권을 빼앗겼는지 알 수 있다.

축산농 뿐 아니라 농업의 연쇄효과는 각종 농산물 폭락을 가져오고 있고, 더 이상 농사지을 것이 없다며 농민들의 절망은 끝이 없는 지경이다.

밀실 협상, 조급한 협상, 농업포기 협상은 박근혜정부의 반민주적 사고가 잉태한 결과이다.

오로지 1% 재벌을 위한 협상 밖에 없으며 노동자 농민 서민등 99% 삶은 안중에도 없다.

그러한 편협한 통상 인식은 끝내 TPP 가입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조급증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농업에 대한 인식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 한중FTA협상 뿐 아니라 각종 FTA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농민의 호소를 거부한다면 한중FTA 협상장 앞에서 투쟁을 시작으로 4월 19일에는 전민중과 연대하여 박근혜정부 퇴진투쟁으로 나갈 것이다.

2014년 3월 1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