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폐지! 농민퇴출, 기업농 육성!
농업선진화위원회 해체 및 이명박식 농업선진화 반대한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의 뉴질랜드를 방문 중 ‘‘농업개혁 이전의 뉴질랜드와 같이 한국농촌은 여전히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한마디에 20여일 만에 뚝딱 농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명박식 농업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식 농업개혁 논의는 이 땅의 농업과 농민, 농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단지 농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고 국가기반산업인 농업을 농기업과 외국투기자본에게 넘겨주겠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짜고치는 고스톱!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농업말살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해체하라!
우리는 보통 집을 짓기 전에 건물설계와 건축구조 등과 같은 핵심적인 것들을 먼저 검토해야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그런 것들은 자기가 이미 다 결정했으니 벽지색깔이나 문짝형태 같은 것만 의견을 달라는 것 논의하는 자는 것이 바로 농식품부의 농어업선진화 위원회의 실체다. 농업선진화위원회는 이미 농식품부에서는 농업구조조정 방향을 정해놓고, 농민들의 비판을 막고 구색을 갖추기 위한 허수아비조직일 뿐이다. 6월말까지 석달이라는 정해진 기간동안 3~4차례의 회의를 통해 농업개혁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농업의 주체인 농민과 국민의 요구에 대한 수렴도 없이 일방통행인 이명박식 국정운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농업선진화로 포장된 농업말살 구조조정을 걷어치워라!
이명박 정부의 농어업선진화방안은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농업보조금 폐지를 통해 한국농업의 근간이었던 중소규모의 농민을 퇴출시키고 기업농에게 각종 규제완화와 지원책으로 우리 농업을 대기업의 이익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위험천만한 방안이다.
이미 경쟁력 위주의 농업정책은 농산물수출국에 비해 턱없이 좁은 경지면적과 폭등하는 땅값 때문에 이미 역대 정권에서 실패한 농업정책으로 판명났다. 하지만 또다시 경쟁력을 들먹이며 농산물시장 전면개방을 전제로 대다수의 농민을 농업에서 퇴출시킨 채 소수의 농기업만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그나마 한국농업의 회생가능성마저 말살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명박식 농업선진화는 농업의 역할을 자국민의 안정적인 식량공급이 아닌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시키겠다는 신자유주의 농업 구조조정의 완결판에 불과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우리 농민들의 요구를 모아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농어업선진화 방안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농업은 이윤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국가기반산업이다. 농업을 자본의 손에 내던지는 것은 국민의 생명줄을 자본의 손에 내던지는 것임을 명심하해야 할 것이다. !
작년 전 세계적인 식량위기 시대, 진흙과자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티 아이들과 쌀을 사기 위해 긴 줄을 늘어설 수밖에 없었던 필리핀 국민들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모습일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일방적인 농업선진화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식량주권을 실현을 위한 농업정책 논의를 농민들과 함께 머리 맞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9년 5월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