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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토지규제일원화 명분으로

농지?산지 관리사무 이관시도를 중단하라!■


국토해양부는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이라는 명분으로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소관업무인 농지,산지 관리사무 에 대해 국토부로의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는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소중한 자원이다.

국토해양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소관하고 있는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규정을 국토계획법으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이번 계획은 경제위기를 내세워 삽질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전 국토를 땅투기에 내맡기는것도 모자라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소중한 자원인 농지마저도 투기꾼들의 발아래 던져주는 행위이다.

이미 매년 2만 5천ha의 농지 및 산지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희생당하고 있으며 최근들어서는 온갖 농지규제완화를 틈타 농업진흥지역 12만ha와 보전산지 10만ha가 개발용지로 공급되었다.

이미 국토 및 인구대비 농지면적이 OECD국가순위 최하위인 상황에서 더 이상 농지를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국토해양부는 식량생산의 기지를 내팽게치겠다는 농지,산지관리의 국토계획법이관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농지는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다.

지금 전 세계는 하루하루 폭등하는 곡물가로 식량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각국은 농업보호정책과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농업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희생시키는 것은 식량위기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다. 한번 다른 용도로 전환된 농지는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적정농지의 유지가 농지정책의 핵심이며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것이 정부와 위정자들의 중요한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농은 경자유전의 근본을 흔들며 농지를 땅투기와 개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국토해양부의 농지,산지관리의 국토해양부 이관음모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런 시도를 즉각 중단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농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농민들만을 위한 농민들의 요구가 아닌 식량주권실현을 열망하는 전 국민의 요구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국토해양부는 두귀를 열고 국민의 요구를 똑똑히 들어야 할것이다.

21세기 녹색성장은 환경을 지키고 농업을 지키는것에서 시작함을 명확히 인식하라.

이런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또다시 개발지상주의로 농지훼손을 획책한다면 350만 농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천명한다.


2009년 3월 2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


댓글 '1'

양평촌놈

2009.03.20 13:16:42

저는 우리나라 산지가 60%로 인데 이산지을 활용 하여 농지나 상업 지구로 개발 하면 될것 라고 생각 합니다. 산지을 18%로만 깍아서 바다을 매입 할수많 있다면 엄청난농지와 우리 나라 지도을 바뀌수 있는땅을 확보 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우리나라는 산지가 너무많은것 같습니다. 산지을 개발 하여 가축을 사료을 공급할수 있는 옥수수을 재배 할수많 있다면 외국산 사입을 구입 하지 않았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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