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의 기등재약 목록 정비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라!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던 기등재약 목록 정비 사업의 시행 시기를 미루거나 적용 약품 수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실무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복지부의 이런 태도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란 기존에 건강보험에 등록된 약품을 재평가하여 약값을 인하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지적되어온 높게 책정된 약가를 인하하여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인 것이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해에 고혈압치료제와 순환기 계통 약물, 소화기 계통 약물 등 총 3,748개 품목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려 했으나 시범평가가 지연되면서 올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약회사들은 현 경제위기, 약가인하로 인한 약 개발에 대한 의지저하와 보험약의 비급여 전환 가능성 등의 이유로 사업 중단을 요구하였고, 제약회사의 입김에 부응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사업을 재검토하려 하고 있다.

제약회사가 약값인하를 이유로 약 개발을 중단하고 약의 보험등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은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건강을 볼모로 약 개발과 공급을 협박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이다. 약 개발과 생산에 대한 제약회사들의 노력이 적절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자사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국민에게 득이 되는 정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과연 제약회사와 국민들 중 경제 위기 속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쪽은 누구인가? 어려워진 경제 사정에 약값 등 의료비가 부담되어 가벼운 질병은 견디는 일이 부지기수인 요즘 국민들의 건강권보다 제약회사들의 이익을 더 고려하는 보건복지가족부는 누구를 위한 부서인가?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들의 약제비 절감을 위해 몇 년째 미루고만 있는 기등재약 목록 정비 사업을 당장 예정대로 실시하라!!

2009년 2월 11일

농민약국